■ 방송일 : 2020년 8월 6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윤석열 때리기’ 격화” 여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의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이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 채널A 전·현직 기자 2명을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공소장에 그동안 특정 세력이 제기해온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는 담기지 않은 거죠?
[전지현 변호사]
검찰은 어제 채널A 두 명의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 명은 구속 기소고요. 이 내용을 보면 한 기자가 수감되어있는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서 10년 넘게 수감생활 하시겠습니까, 이런 압박성 발언을 하면서 유시민 이사장의 정보를 요구했다는 건데요. 이 문제가 단순히 기자의 취재윤리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한동훈 검사장과의 유착 의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직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결정문을 보더라도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공소장에는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가 빠져있다는 겁니다. 왜 빠져있었겠습니까. 그건 증거가 없었다는 이야기고요.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해서 나중에 공모 여부에 대해서 변경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건 나중의 일이고요. 이대로 만약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강요미수에 유죄가 나오기는 어려워진 상황이 아닐까 해요.
[김민지 앵커]
사실 이 같은 기소 내용에 한동훈 검사장 측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초에 공모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공모를 적시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교수님, 권언유착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한 상태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렇습니다. 검찰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일차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이 처음 조사를 마치지 않고 돌아가는 바람에 조사가 마쳐지지 않았고. 두 번째는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는데 그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바람에 압수수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번 유심칩도 별로 성과가 있는 부분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검찰 측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공소장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지, 증거가 없어서 공소장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중앙지검 입장에서는 수사를 계속하려는 것 같아요. MBC나 지 모 씨 측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은 왜 조사를 안 받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혐의가 하나도 없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중략)
[김민지]
여권에서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양향자 의원은 윤 총장의 발언이 대통령을 겨냥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난 3일에 있었던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한 발언이잖아요. 여기를 보면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없기는 한데요. 왜 이렇게까지 반발한다고 보세요?
[최진봉]
저는 양향자 의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꾸 검찰총장을 정치적인 견해로 해석하게 되면 그 자체가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자꾸 부풀리고 부풀릴수록 검찰총장의 몸값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있는 그대로 신임 검사들 앞에서 검찰총장이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총장이 총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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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