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8월 6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수석님 집이 안 팔린 이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는 집 빼고 다 팔라고 다주택 청와대 참모들에게 권고했었죠. 그 마감 시한이 지난 7월말이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지난 7월말 기준으로 다 팔았던 게 아니었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다 판 게 아니었죠. 논란이 되고 있는 김조원 민정수석 같은 경우 가지고 있는 두 채 중에 한 채를 팔기로 했는데 강남에 있는 것을 놔두고 다른 것을 판다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되니까 잠실에 있는 아파트를 팔겠다고 내놓는다고 했거든요. 문제는 아파트를 현재 시세보다 높게 내놓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파는 김에 빨리 팔고 정리하는 게 청와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팔라 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고위 공직자, 특히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모범을 보이는 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지 앵커]
지금 지적이 나온 부분이 이겁니다. 김조원 대통령 민정수석의 잠실 집이 호가를 시세보다 높게, 비싸게 불렀기 때문에 안 팔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저희가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김조원 수석이 부른 금액이 적당한 것은 맞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22억 원대에 내놓았다고 보도된 그 집, 팔리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오후에는 철회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기는 했지만 적절하지는 않은 가격이었다는 게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그런데 철회한 게 호가를 낮춘 게 아니라, 오전 9시쯤까지는 포털사이트와 중요 부동산 매매 관련 사이트에 검색됐지만 이후 아예 삭제됐다고 나오거든요.
[김민지]
팔기로 했던 걸 철회했다는 보도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전지현]
나중에 시가에 맞춰서 내놓으실지 아니면 철회한 상태로 가실지는 우리가 지켜봐야겠는데요. 그런데 저는 공직에 가기 전부터 다주택자였고 투기 목적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다주택이 됐다는 것만으로 그걸 팔아야 한다는 건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저렇게 팔듯하면서 안 파는 것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있고 내가 세금을 낼 여력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이걸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공직자 중에 유난히 다주택자 비중이 많고, 집값은 결국 안 잡히고 더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기 때문에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이 계속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송찬욱]
그런데 김조원 민정수석과 관련된 논란이 되는 보도가 나오니까 청와대 관계자가 7월 31일에 했던 이 발언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언제 팔렸는지 다 공개가 될 것”이라면서 “매물 가격 높게 내놓고 안 파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김조원 민정수석 사례와 들어맞는 듯한 발언이거든요.
[최진봉]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는 저 말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팔겠다고 해놓고 시세보다 높게 가격을 형성 시켜서 내놓았다? 이건 진정성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청와대 발표도 있었고 비서실장도 몇 번 이야기하고 김조원 수석은 지난번에 논란이 한 번 됐잖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청와대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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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