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년 전 감사원이, 1년 전엔 국회에서 이미 문제가 제기됐지만, 늦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섬진강댐의 방류와 전례 없는 수위 상승, 제방 붕괴까지 겹치면서 섬진강 유역은 사상 최대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섬진강댐 등이 갑자기 많은 물을 방류해 제방이 견디지 못했는데,
전문가들은 댐은 수자원공사가, 하류 하천과 제방은 국토교통부가 따로 관리하다 보니 효과적인 대응에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창근 /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계속 환경부하고 국토부는 홍수가 났다하면 서로 떠넘기기하겠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기관에서 다 관리하는 걸로 하자(해야합니다.)"
종합적으로 물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5년부터 제기된 문제입니다.
2015년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민안전처가 각각 따로 침수 대책을 세우고 있어 효과적인 침수예방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도시침수 대응을 위해 물 관리 조직의 기능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정치권은 후속 대책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물관리 기능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옮겼지만, 하천관리는 여전히 국토부에서 담당한 탓에 '반쪽짜리 이관'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국가도시침수방지대책위에서 침수대책을 통합해 관리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com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박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