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대검찰청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직제 개편안을 추진 중인데요.
대검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원안대로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검찰청에 '직제개편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사흘 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개편안에는 범죄 첩보 수집과 분석, 전국 부패 범죄 수사, 대공·선거 수사 등을 지휘하는 차장검사급 직책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놓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불렀던 대검 인권부도 폐지됩니다.
지난 4월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은 인권부가 조사를 맡아야 한다며 대립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지난 6월)]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 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대검은 "개편안 내용 상당수에 동의할 수 없거나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졸속 개혁'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아무렇게 뒤섞어 판을 깨 놓으면서 '개혁'이라고 위장하지 말라", "개편안을 밀실에서 확정하고 통과의례로 의견을 묻는다"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법무부 개편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놨지만 다시 수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입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직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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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정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