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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금 1차 때 다 못 받았는데…2차 때도 불안
2020-09-11 20:13 뉴스A

2차 재난지원금 속보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밝힌 지급 계획에는 특수고용 근로자나 프리랜서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1차 지원금 때 사각지대에 있어서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못 받을까 우려됩니다.

이상연 기자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10년차 연극배우 김광일 씨.

코로나19로 올 상반기 예정됐던 공연 7개가 취소됐고, 수입은 지난해의 30%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김광일 / 연극배우]
"심각한 사람들은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 이런 거 오는 사람들도 있고"

연극배우는 대표적인 특수고용, 프리랜서 직군이지만 김 씨는 정부의 1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서 탈락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잠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 때문이었습다.

[김광일 / 연극배우]
"(아르바이트 기간이) 끝나고 다른 (연극) 연습을 하기로 해서 회사를 두 달만 한 건데, 그때 그 두 달 때문에 걸리는 거죠."

12년째 가사도우미 일을 해온 안모 씨도 코로나19로 수입이 30% 넘게 줄었습니다.

[안모 씨 / 가사 노동자]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안하니까 자기들도 하지 않았으면 하더라고요."

하지만 안 씨는 결혼한 딸과의 합산 소득이 중위 소득을 넘어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2차 지원금 대상은 70만 명.

하지만 50만 명은 1차 때 이미 심사를 통과해 150만원을 지급 받은 기존 대상자로, 50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신규 20만 명은 8월 수입이 전보다 감소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1차 지급 당시 사각지대에 놓여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다시 탈락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창숙 /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이사]
"80명 조합원 중 세 분밖에 안 됐어요. 가족이라도 생계는 개별인데 가족을 다 묶어 달라고 하니까 해당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정부는 기존 지급자 50만 명에 대해서는 추석 전 지원금을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1차 지원금 중 8만 건이 미지급 상태여서 2차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질지 미지수입니다.

신규 20만 명에 대해서는 긴급지원금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11월에야 지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채널 A 뉴스 이상연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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