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서 굳이 줘야하냐는 의견도 있고. 통신비 주는게 경제 효과랑 무슨 상관이냐는 의문도 나옵니다.
논란에 낀 이동통신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전국민 통신비 지원 대책을 발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을 묻자 "대통령과 당 대표가 결정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어제)]
"대통령님과 당 대표 간의 어떤 간담회에서 최종적으로 13세 이상 국민들에게 (통신비를) 드리는 걸로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언급도 피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어제)]
"(통신비 지급의) 경제적 승수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은 모두 9300억 원.
통신비 일괄 지급 대신 진짜 힘든 사람을 도와야하는 것 아니냔 목소리가 나오고, 지원금액의 절반은 이통 3사가 부담하란 주장도 나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좌불안석입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통신비 지급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특혜 받는 것처럼 보일것 같아 의견을 내기 조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다음달 부과되는 9월분 요금 중 2만 원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자들에게 먼저 할인 요금을 적용한 뒤, 정부가 통신사에 이를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요금이 2만 원이 안 되는 사용자의 경우 잔액을 이월받게 됩니다
하지만 추경 편성에 찬성했던 야당도 통신비 지원 항목은 국회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조성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