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라면 내년 한 해에만 140조 원의 국가 빚이 늘어난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100개나 되고, 최소한 15조 원을 아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한국판 뉴딜’ 정책이 오히려 가장 문제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절망감을 느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일방적으로 자화자찬하고 가신 대단히 실망스러운 연설이었습니다."
나라빚 등 경제현안에 있어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도 고려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지만,
올해 말 재정 적자폭은 약 119조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가 채무도 내년 한 해에만 140조 원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 투입으로 경제를 일으킨 선진국이 하나도 없다"며 "우리 경제의 무엇을
쇄신할지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에만 한국판 뉴딜에 32.5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36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딜 사업의 70% 이상이 기존에 추진되거나 이름만 바꿔 정부가 효과를 과대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뉴딜사업에 배정된 예산 중 최소 50%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의원]
"간판만 바꿔 단 재탕삼탕의 한국판 뉴딜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붓는 것은 지금은 현재 경제상황이나 재정상황 그리고 재정 지출의 우선 순위로 봐서도 적합하지 않다."
국회는 다음 주부터 예결위와 각 상임위를 가동해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갑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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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채희재
영상편집: 이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