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정말 미친 전·월세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하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과의 대화 불과 1년 만에 국민들은 전세 가격 급등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매물이 아예 사라지는 현상까지 경험하고 있죠.
정부의 임대차 3법이 그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내놓은 전세난 처방, 임대차 3법의 안착 입니다.
시장 혼란에도 정책 수정은 없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정부는 대신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을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이 내용은 조현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의 공급 확대 강조에
정부가 오늘 꺼내든 것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카드입니다.
지난 8·4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방안의 하나로
주택 초기 구입 비용을 낮춰 일종의 '반값 아파트'로 불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는 집값의 20%인 1억 원을 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 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내고
4년마다 나머지 집값을 10~15%씩 나눠 갚는 구조입니다.
20~30년 집값을 모두 내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심 중심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입니다."
단 투기 방지를 위해 전매제한 20년과 실거주 요건 등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이 '족쇄'가 될 수 있단 반응도 나옵니다.
[40대 무주택자]
"요즘 집이 너무 비싸고 아무리 모아도 못 사는데 솔깃하긴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직을 하든 이사를 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별로…"
전문가들은 LH 등 공공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이 큰 점을 우려합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미래 얼마나 이익이 날지는 불확실할 수…. 저금리 등 금융의 (현재) 상황이 이어지면 손실이 적어질 수도 있고요."
서울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지분적립형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chs0721@donga.com
영상편집 조성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