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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방문 임대주택 ‘쇼룸’ 논란…4천만 원 인테리어
2020-12-17 12:28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홍유라 앵커
■ 출연 :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윤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방문한 공공임대주택이 보여주기 식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논란입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서 아기자기하다, 살기 좋은 아파트라고 칭찬한 집이 사실은 4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던 곳이었다, 그래서 좋아 보이는 것이었다. 이런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김은혜 대변인의 말을 빌리자면요. 대통령이 저곳을 방문하신다고 하니까 좋게 언론에 나가기 위해서요. 인테리어 공사비용 4천만 원 정도 붓고, 홍보예산 총 4억 원을 들여서 저런 집을 연출했다는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실상을 정확하게 아시려고 저기 간 건데요. 저렇게 그냥 일주일정도 신혼부부 살 집 보여주고요. 그럼 대통령이 볼 때는 ‘아, 그럼 좋은 집이다’ 하는 거겠죠.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도 결국은 보여주기가 아니냐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유라 앵커]
이런 상황에 대해서 LH 측에서도 해명을 했습니다. 새단지의 본보기집은 기본적으로 만드는 것인데, 모델하우스에 빈집 있고 해서 만들었다. 4억 5천만 원에 대해서도요. 공공임대 홍보 관련 정책 예산이 포함된 거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아파트 지으면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 보여주잖아요. 인테리어에 들어간 비용은 4천만 원이에요. 나머지 금액들은 전체 홍보예산 있잖아요. 영상 만들거나 설계공모해서 대전에서 상 탄 분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나 설계비용도 다 들어간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 모델하우스를 따로 안 만들고 비어있는 집을 모델하우스처럼 꾸민 거예요. 그걸 대통령이 방문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앞으로 집이 이렇게 지어질 겁니다. 보여주는 거니까요. 저는 당연히 해도 된다고 봐요. 이게 보여주기 위해서 갑자기 돈을 투자했다? 이렇게 너무 말씀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윤수]
정의당이 이런 논란이 나오니까요. 홍보를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깎아내리는 자세들은 자제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전지현]
타당해보이죠.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이 국민들이 살기 적합한지를 보시기 위해 가신 거잖아요. 모델하우스인데 어쩌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국민들에게 상황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대통령께서 올바른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걸 진실하게 보여줘야 하는데요. 안에서는 누수가 되고 민원이 빗발치는데, 겉에는 좋은 것을 보여줬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요. 정의당에서 그 점을 정확하게 꼬집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진봉]
뒷부분은 전지현 변호사님께서 얘기 안 하셨어요.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정의당이 비판한 부분도 있거든요. 공공임대주택이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마라는 지적도 했고요. 물론 대통령이 가는 곳이 모델하우스 꾸며놓은 곳에 가신 거예요.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에게 집이 어떻게 꾸며질 건지는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집을 이렇게 고쳐서 임대를 할 겁니다.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홍보하는 건 당연히 공공임대주택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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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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