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부동산 세금 이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종부세는 매년 증가세죠.
내년에는 5조원 대를 돌파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종부세도 오르고 사고 팔 때 내는 취득세, 양도세까지 오르며 갖고 있기도, 사고 팔기도 어려워 집이 세금 폭탄이라는 볼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변 후보자는 부동산 세 부담 강화 기조에 동조하며, '세금 폭탄'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일부 법조인들은 정부가 편법적으로 세율을 올린 건 위헌이라며 위헌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양쪽의 공방을 강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을 더 많이 보유하거나 더 높은 가격의 주택을 소유할 수록 세 부담이 강화되어야한다"고 말한 겁니다.
특히 종부세 인상을 '세금폭탄'으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방침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공시지가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 보유에 따른 보유세와 매매로 인한 양도세가 동시에 올라 전월세값 상승을 불러일으켰다며 변 후보자의 시각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전월세입자에게 조세가 귀착되고 전가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전월세 임대료가 상승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전직 법제처장, 헌법재판소 공보관으로 이뤄진 법조인들은 변호인단을 꾸려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세법 개정 절차 없이 과세표준을 자의적으로 인상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조세법률주의와 권력 분립 원리를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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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지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