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Q. 요즘 장관들은 1주택자들만 임명하잖아요. 국민들도 가구당 주택 하나만 갖도록 하는 법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때 1세대 1주택 보유·거주를 기본으로 해야한다는 항목을 주거기본법에 추가한 겁니다.
Q. 이 법이 시행되면, 국민들은 뭐가 달라지나요? 다주택은 불법이 되는 건가요?
다주택 처벌 조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진성준 의원도 SNS에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 1가구 1주택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Q. 그럼 이 법으로 바뀌는 게 뭔가요?
전문가들은 향후 다주택자들에 고강도 규제 정책을 펼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다주택자에게 '1년 내 처분하라'라고 할 때 법에 1가구 1주택이 원칙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위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우리나라는 헌법상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모르는 것입니까. 망각하신 겁니까.
Q. 집값 잡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진성준 의원 SNS에는 뭐든지 1개만 배급해달라, 여기가 북한이냐,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진다는 냉소적인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Q.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진다, 진 의원의 과거 발언이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3천만 원짜리 탈당?, 앞서 전해 드린대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탈당했어요. 의혹을 좀 정리해볼까요?
네, 전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전 의원 재산이 12년 만에 130배가 급증했는데 여기에 부친의 도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건설사를 운영하는 부친이 전 의원과 동생들이 설립한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떼어주기를 통해 편법 증여를 했다는 겁니다.
Q. 편법 증여보다 더 결정적인 게 있었죠?
이 의혹 보도를 막기 위해 전 의원 부친이 3천만 원을 제시하며 청탁을 시도한 겁니다.
사실 관련 의혹들은 두 달 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월 부산시 국정감사)
(문제가 된 건설사는) 야당 모 국회의원 아버지가 소유주고 해당 국회의원 또한 회사의 대표이사를 지냈습니다. 예를 들어 4개 회사 매출이 2010년 700억 원 정도였는데 2016년에 4,000억 원 규모로 늘었습니다.
[박성민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0월 부산시 국정감사)
야당 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성 발언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하셔야 하는가….
전 의원은 해당 의혹들이 다시 제기된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고,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거든요.
그런데 오후 갑자기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했습니다.
Q. 여야 모두 물의를 빚으면 의원들이 탈당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국민의힘에 악재인 건 분명해요.
네. 소속 의원의 의혹으로 당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일단 선 긋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의혹이 제기됐을 때 제 식구 감싸지만 말고 제대로 사실 관계를 따져봤다면 어땠을까요.
불과 3개월 전에는 박덕흠 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천억원 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일자 탈당했죠.
소를 잃어도 외양간은 고칠 수 없는 걸까요.
오늘의 여랑야랑은 '매번그래'로 정해봤습니다.
Q. 의혹 제기되면 탈당하고 유야무야 하는 게 여야 트렌드인가봅니다. 욕하면서 닮아가는 걸까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