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직접수사권 ‘박탈’ 추진
[채널A] 2020-12-27 12:37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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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거세게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안되니 검찰 조직의 힘을 빼겠다는 건데요. 수사권도 떼어내고, 총장의 지휘권이나 검사 임용방식도 손보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야당은 검찰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또 고칠 생각부터 하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거대 의석수라면 '검찰 힘빼기'는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이후 검찰 개혁의 고삐를 다시 조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2'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지난 1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내년부터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한데, 이 수사권마저 모두 떼내겠다는 구상입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지난 23일, TBS 라디오)]
"궁극적으로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뭐 검찰을 기소청으로, 기소와 사법통제를 중심으로 한 원래 검찰의 모습으로 돌리는…"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도 SNS에 "검찰의 수사권을 그대로 들어내 가칭 국가수사청 업무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조직내에 기소부를 만들어 단계적으로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기소부를 검찰에 따로두자고 하셨는데 그런 논의도 있었나요?)그런 부분도 검찰개혁TF에서 논의해나갈 것으로 봅니다."

궁극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에 기소권만을 남기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밖에도 전국 지검과 검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축소하는 방안과 검사 임용방식을 개편해 특정 출신의 '쏠림 현상'을 막는 방안 등도 검찰개혁 특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아직 시행도 안 됐는데 고칠 생각부터 한다"면서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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