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대료 멈춤법’ 이어 ‘임대료 분담법’도 검토
[채널A] 2021-01-25 19:21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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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민주당은 자영업자의 마음을 잡을 다양한 임대료 지원책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가가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거나,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못 받게한다는 내용인데, 최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에서는 '임대료 멈춤법'까지 나왔습니다.

영업을 못하는 동안 임대료를 감면해주거나 그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무료로 연장해 주는 방안입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임대료의 절반을 국가와 건물주가 절반씩 부담하자는 '임대료 분담법'도 준비중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의 임대료를 국가가 일부 지원해주자는 법안은 이미 발의됐습니다.

손님은 끊겼는데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야하는 자영업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A 씨 / 임차인]
"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하기 너무 힘든데 월세라도 지원받게되면 너무 감사하죠. “

하지만 임대료로 노후자금이나 생활비를 충당하는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B 씨 / 임대인]
"(저희도) 은행에 돈을 빌려서 하루라도 어기면 이자붙고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들은 깎아주고 임대인은 중간에서 말 그대로 손해만 보라는건데 이거는 전혀 동의할 수 없죠."

민주당은 올해 6월로 끝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연장하고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 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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