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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뉴스]혈세와 커피색…서울시, 스타벅스 상품권 논란
2021-02-07 13:27 사회

로마제국의 황제 베스파시아누스는 '소변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소변을 보는 사람들에게 걷는 세금이 아니라 공중화장실의 소변 성분을 의류 세탁에 활용하는 상인들에게 부과한 세금입니다.

당연히 반발이 나왔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소변은 엄연히 모두가 공짜로 쓸 수 있는 공공재인데 왜 세금을 매기냐?"는 거죠.

그러자 베스파시아누스는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금화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돈에서 냄새가 나느냐!"

"Pecunia non olet, 페쿠니아 논 올렛. 돈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
라고 말입니다.

'이 돈에는 어떠한 차별이 없는 것 처럼 세금도 차별없이 매겨야 한다.'

요새 말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이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받은 돈도 적은데 세금까지 왜 이렇게 떼가냐 이런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건실한 이 나라의 일꾼들은 가족과 이웃,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세금을 내놓습니다.

최근 4차 재난지원금 논란이 한창이죠.

우리가 낸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전국민 가리지 않고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찬반이 팽팽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지난 5일)]
"재정 당국이 재정 건전성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저는 좀 존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에 돈이 없다니 이러면 더욱 아껴쓰고, 그나마 있는 돈도 신중히 써야 하는게 상식인데, 일부 공무원들은 다른 세계에서 왔나 봅니다.

서울시에서, 직원들 연말선물이라며 세금으로 스타벅스 상품권 수백만 원 어치를 사서 나눠가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여론의 뭇매에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느라 직원들이 고생했는데 연말 송년회를 할 수 없어 상품권을 줬다"고 해명했습니다.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거죠.

돈 쓰는 규정은 참 잘 지키네요.

그런데 소상공인 살리겠다고 지역 상품권 사자고 홍보하던 그분들은 맞은신지요?

지금 영업시간 한 시간 늘리네 마네로 동네 식당, 커피집 사장님들은 생존의 기로에 섰는데 프랜차이즈 커피가 그렇게 드시고 싶으셨습니까?

[개인 카페 사장]
"(서울사랑상품권 받으라고 해서)
결제 기계도 다 해놨는데... 스타벅스같은 대기업 살리는 거잖아요.
전혀 소상공인하고는 아무 상관 없잖아요.“

한쪽에서는 세금 잔치, 한쪽에서는 돈이 없다고 호소하는 상황.

K-방역이 아닌 K-동상이몽 인가요?

받아야할 돈, 받지 말란게 아닙니다.

적어도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국민의 공복이라면 시의적절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써달라는 겁니다.

없는 형편에도 짜내고 짜내는 피같은 세금이라 '혈세'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대들의 커피는 무슨 색입니까?

빨간 국민의 피가 어른거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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