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산불 발생원인 1위는 ‘사람 실수’? 처벌은?
[채널A] 2021-02-22 20:03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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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사이 산불 피해 잇따랐죠. 지난 10년간 산불 왜 났는지 살펴보니, 



산에 간 사람들이 실수로 낸 불이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부주의로 인한 인재였다는 건데요. 실수로 낸 산불, 어떤 처벌 받는지 알아봅니다.



실수라 해도 산불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는데요.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처벌을 보면 1인당 평균 벌금액, 184만 원에 그쳤데요.

형사처벌 자체는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피해 규모에 따라 억대 배상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찾아봤는데요. 2015년 삼척에서 화목보일러 불씨가 날아가 산불이 났는데, 52ha 산림이 불탔죠. 국가가 산불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불탄 나무 피해액과 불 끄는데 동원된 진화 비용 일부를 배상하라고 했는데요.

1심에선 1억 9천만 원, 2심에선 약 1억 3천만 원 배상 판결 내렸습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2017년 미국 오리건주를 강타한 대형 산불. 15살 소년이 산에 폭죽을 던져 발생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현지 법원은, 복구 비용 3천6백6십만 달러. 약 400억 원 배상하라 판결했는데요. 10년간 추가 범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배상금을 문다면 감면해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요즘 같은 봄철엔 해충을 죽인다며 논밭을 태우다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 많은데요.

봄철 논밭에 사는 생물 조사해보니, 해충은 11%고, 나머지 89%는 해충을 잡아먹는 천적인 거미와 같은 익충이었죠. 논·밭두렁 태우기, 해충 방지 효과 거의 없고, 허가 없이 태우는 건 불법입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성정우, 장태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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