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는 여당 주도로 국토부를 안심시키는 묘안을 짜내고 있습니다.

바로, 가덕도 특별법에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주는 조항을 끼워넣은 겁니다.

저희가 당시 상임위 소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했는데요.

여당 간사도 “법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걱정했지만, 선거 보다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기 직전, 민주당 의원들은 '김해 신공항 확장안' 폐기를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기존안 폐기없이 새로운 안을 추진했을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건에 대한 검찰의 공무원 수사가 이뤄지는 것을 언급하며 "공무원들의 운신이 자꾸 제약되고 있다"고 했고, "여야가 이 법을 만들자고 하면서 왜 행정부에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느냐, 책임은 여야가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정치권 결정에 180도 바뀌었는데 보호장치는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토부의 김해 신공항안 폐지 명시화 요구에 대해 "통탄스럽다", "이런 정부는 처음 본다. 자존심도 없느냐" "국토부 입장은 편해지겠다"고 비판했지만 결국에는 동의해줍니다.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데는 이틀 전 소위 때와 마찬가지로 여야 의원 모두 공감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법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갸우뚱하다가도 승복하기에 이르렀다. 이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의 요구대로 특별법에는 '중복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 사업을 대체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김명철
영상편집: 손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