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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들 ‘원정 투기’ 의혹…호남 직원들 광명 땅 샀다
2021-03-09 12:33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3월 9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이번에 드러난 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매입 의혹과 관련한 추가 의혹들이 계속 우후죽순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 발표로 알려진 LH직원 이외의 인물들의 투기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13명 말고요. 추가로 또 의혹이 제기된 사람, 타 지역 LH직원. 경기도쪽 LH직원 말고요. 저 아래 있는 호남 지역 LH직원이 경기도까지 올라와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청 공무원도 비슷한 방법으로 땅 투기에 참여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의원도 같은 방법으로 광명 일대 땅을 산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할 것 같은데요. 언론 취재 결과 광명시흥지구 땅을 매입한 LH직원 중에는요. 이 지역 연고가 아닌 전북지역 거주 직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소위 말해서 원정투기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언론은 또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손정혜 변호사]
특히 의심 가는 정황이 굉장히 많죠. 첫 번째는 연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주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경기도까지 와서 농사를 지을 리도 없고요. 맹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내부정보에 대한 확신이 없고는 이런 토지를 사는 것은 굉장히 꺼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비밀을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는 정황이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났다는 것이고요. 보통 직업 윤리상 본인 이름으로 사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투기 의혹이 강력하게 보이는 지역에 멀리서까지 와서 샀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랍다. 더 조사를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김태현 변호사]
광명 시흥을 담당하는 광명 시흥 인근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했다 그러면 광명 시흥과 연관된 사람이니까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광주입니다. 멀리 있잖아요. 이게 시흥과 광명에서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알고 광주에서 올라와서 샀을까. 이건 개발정보라는 게 단순히 광명 시흥을 담당하는 그쪽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퍼져있었던 것 아닐까. 의구심을 충분히 들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광명이랑 시흥에서 어디를 지구로 지정할 것이라고 결정하는 결재라인과 보고라인이 있을 겁니다. 그 라인에 있는 사람은 말단 직원부터 상급자까지 전부 다 조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책 결정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수사까지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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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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