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산업부 김단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Q. 오세훈표 상생 방역의 핵심부터 짚어볼까요?
바로 업종별 영업시간의 차등입니다.
정부는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같은 유흥시설 여섯 종을 한데 묶어 규제하고 있습니다.
밤 10시까지만 영업을 하거나 일제히 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들 업종을 나눠서 유흥주점과 헌팅포차는 자정까지, 홀덤펌은 밤 11시까지만 영업하게 하는 등, 업종별로 영업 제한시간을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Q. 느슨하게 풀자는 거냐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오 시장은 정부의 일률적인 집합금지 방식에도 4차 대유행 문턱까지 왔다고 지적했는데요.
효과는 적고 자영업자의 피해가 큰 현재의 방식을 효율화 하자는 취지입니다.
일괄적인 집합제한은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유흥업소의 경우 저녁장사부터 시작인데 10시까지만 문 열라는 건, 문 열지 말라는 거나 다름 없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오시장의 이번 제안은 이런 업소 특성을 반영해 영업시간을 조금이나마 보장해주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사실 정부도 이런 업종별 영업 시간 완화를 고민해왔었는데요,
거리두기 완화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건 아니냐는 딜레마에 빠져 차마 실행하지 못했던 방식입니다.
또 오 시장이 지난 주말에 안철수 대표와 만났는데 이 자리서 정부의 거리두기 안에 대한 의견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서울시 안에는 의사이기도 한 안 대표의 생각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최종권한이 서울시에 있는지, 방역당국의 허가가 필요한지?
이 부분을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업종별 영업시간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건 맞습니다.
한 마디로 서울시가 밀어붙인다면 못할 건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에 자율권은 있지만 최종적으로 내놓은 안이 기존 거리두기안을 전면적으로 손 데는 거라면 복지부도 그대로 허용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Q. 그런데 오 시장도 조건이 있어요. 자가진단키트를 먼저 도입해서 풀겠다는 건데, 해외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거라면서? 자가진단키트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서울시는 자가진단키트를 노래방 같은 영업장에 배포하고, 음성이 확인된 경우만 입장을 시키는 방식으로 영업시간을 완화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인건데요,
영국과 독일, 체코 등 5개국 정도에서 이미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검체를 직접 채취한 뒤 진단 장비에 나타나는 표시로 음성과 양성 결과를 확인하는 건데요,
문제는 정확도입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입원 예정환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를 모두 실행해봤더니 민감도가 17% 수준에 그쳤습니다.
해외에서도 방역 효과를 크게 보지는 못했는데요,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죠.
[이혁민 / 신촌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영국 인구가 8천만 명 좀 넘는 데 1600만 명 정도는 감염이 됐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까지 검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감염이 된 거는 이러한 진단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Q. 오 시장의 상생 방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뭔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과 손발을 맞추라는 말을 했는데요.
영업시간 제한을 놓고 서울시와 중앙 정부가 제각각 목소리를 내는 상황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게 분명 부담이 됐을 겁니다.
자가진단키트 도입이라는 부분에선 정부와 서울시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업종 규제 완화냐, 일률적 규제냐 하는 부분에선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조율하는 데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