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달 말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한미 회담 개최 소식이 발표될 즈음, 미국 의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북한에 불필요한 양보를 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묵시켰다”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는 미국 의원들의 발언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에 화상으로 열린 미국 의회 산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크리스 스미스 / 미 하원의원(공화당)]
"국회 과반을 차지한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권력이 도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고요."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원은 민주주의를 언급합니다.
[제임스 맥거번 / 미 하원의원(민주당)]
"개인적으로 저는 국회가 법을 고치는 결정을 하길 희망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게 민주주의의 장점입니다."
청문회에 앞서 미 국무부 관계자도 채널A에,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로, 법의 재검토를 고려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며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북한과 대화하려고 표현의 자유를 희생시켜서는 안된다는 경고가 이어졌고,
[영 김 / 미 하원의원(공화당)]
"표현의 자유를 침묵시키고 불필요한 양보를 함으로써 (북한의) 나쁜 행동을 보상할 순 없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고든 창 / 변호사(증인)]
"문 대통령은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실제 민주적 규칙의 개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효과를 두고 반대 의견도 펼쳐졌습니다.
[전수미 / 변호사(증인)]
"독재자의 비참한 최후. 이런 전단이 북한 인권을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청문회 결과를 전해들은 우리 정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이행하고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을 중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청문회의 잇따른 강경 발언이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우리 정부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 : 정명환(VJ)
영상편집 : 정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