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부장판사입니다.
이례적으로 4년 째 유임되고, 재판 진행도 더뎌 논란이었는데 돌연 휴직까지 했습니다.
새로운 판사가 투입되면 판결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미리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가 맡고 있는 정권 관련 재판은 모두 3가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해 5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기소된 지 1년 4개월 만인 다음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고, 최강욱 대표는 최후 변론과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미리 부장판사가 3개월 휴직을 해 재판부를 새로 꾸려야 합니다.
새 재판부의 기록 검토와 추가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한 달 이상 재판이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방법원 한 곳에서 통상 3년을 근무하면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는 그간의 원칙을 깨고, 김 부장판사를 4년째 유임시킨 게 무리한 인사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법원 내부에선 "이해할 수 없는 인사 발령으로 인한 재판 지연"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의 후임으로 마성영 부장판사를 배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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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최동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