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사건 피해자를 고려해 꼭 필요한 부분만 보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사건은 이번 사건과 닮은 점이 많았는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범으로 이어졌죠.
이어서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성의 이전 범행은 2015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연인 관계였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마지막으로 만나달라"며 피해자를 불러낸 뒤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하며 성폭행하거나 12시간 동안 차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이듬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흉포하게 진화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자발찌도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연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한 측면이 있고,
성범죄 전과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성범죄 재범 위험성과 사이코패스 평가 점수가 중간 수준으로 나와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대 초반이었던 남성이 아직 어려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도 평가했지만,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결과적으로 오판이 됐습니다.
이 남성은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살인 미수를 저질렀고,
피해 여성에게는 회복되기 어려운 외상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겼습니다.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초범이고 나이가 젊고 이런 것들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예측이 4개월 만에 깨져버린 거죠."
남성에게 더 엄격한 보호관찰이 이뤄졌다면 이번 사건을 막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jajoonneam@donga.com
영상편집 : 이재근
자료협조 : 윤한홍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