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화폐는 새로운 투자 수단” vs 정부 “위험 크다”
[채널A] 2021-04-27 19:17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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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국민이 이렇게 가상화폐 때문에 울고 웃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 마련이 한참 늦습니다.

코인 민심에 놀란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를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제도권으로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여전합니다.

엇박자가 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가상화폐 대책,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도박은 불법 행위이지만 가상화폐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이라며 관련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써 가상자산이 활용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

가상화폐 투자를 '잘못된 길'로 표현해 2030 세대의 공분을 산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선을 긋고 달래기에 나선겁니다.

민주당 정책위는 조만간 국무조정실로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민주당내에서는 제도정비가 될 때까지 가상화폐 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에 부정적입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가져온다는 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가상화폐 자체를 기존에 무슨 화폐나 금융 상품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나라는 없더라고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도 "가상화폐는 위험이 큰 자산으로 극단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30 유권자의 표심이 중요한 민주당과 화폐에 대한 통제 권한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견해 차이로

가상화폐에 대한 대책이 쉽게 나오지 않을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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