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버티는 금융위…주무 부처 두고 눈치 싸움
[채널A] 2021-04-27 19:18 뉴스A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url 공유 텍스트 크게하기 텍스트 작게하기

정부와 여당만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상화폐 주무 부처를 누가하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4년 째 눈치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사퇴 촉구 청원이 13만 명을
넘었습니다.

소극적이기만 한 금융당국의 속내를 김유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상화폐 광풍이 한 차례 불어닥친 건 지난 2017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무부처를 두고 눈치 싸움 중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특정 정보는 금융위 소관"이라고 밝혔지만,

금융위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정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위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 데에는 가상화폐를 인정했을 경우 제도권 금융이 흔들릴 수 있어서란
분석입니다.

[박수용 / 한국블록체인학회장]
"'화폐라는 건 국가만이 발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게 아닌가."

실제로 정부는 가상화폐 대신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쓰며 화폐로 인정하지 않겠단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근거법인 '특정금융정보법' 자체가 가상화폐를 이미 금융자산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김형중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가상화폐를 두고) 상품이냐, 자산이냐, 화폐냐, 증권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 이름이 특정금융이거든요. 그게 금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서로 (기재부, 금융위가) 핑퐁한다는건 너무나 웃긴 일이죠."

앞서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한 미국과 일본의 경우,

주무부처를 잠정적으로 확정 짓고 과세와 투자자 보호 법령도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가상화폐.

성격도, 주무부처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시대적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eubini@donga.com
영상편집 : 구혜정


네이버 홈에서 [채널A] 채널 구독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url 공유
댓글쓰기

재생목록

8/25 연속재생 연속재생온

동영상FAQ

신한솔_210728
오늘의 날씨 [날씨]오늘과 내일 곳곳 소나기…폭염은 계속 [날씨]오늘과 내일 곳곳 소나기…폭염은 계속
신한솔_210728
지역별 채널번호 경기 구리/하남/여주 Ch. 17
채널A 대표전화번호 02)2020-3100
공지사항 +
(주)채널에이 대표이사: 김재호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03187) 대표전화: (02)2020-3114 시청자상담실: (02)2020-3100
사업자등록번호: 101-86-62787 부가통신사업신고: 022357호 통신판매업신고: 제2012-서울종로-0195호
이동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