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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탈락 이유는?…박범계의 선택은?
2021-04-29 19:11 사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로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가 이제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법조팀 최주현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1] 먼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탈락한 게 가장 관심인데요. 왜 탈락한 겁니까?

네, 이 지검장 탈락은 오늘 회의 초반에 결정된 걸로 보입니다.

취재해 보니 유력 후보로 여겨졌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회의 초반부터 최종 후보로 적합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 건데요.

제가 몇몇 후보추천위원 통화를 해보니,

공통적으로 우려를 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질문1-2] 언론이 지적해 온 것과 비슷한 이유였나요?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단 의혹을 받고 있죠.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가 유력합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수사와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 외부 인사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는데요.

수사심의위 논의를 기다리며 검찰의 기소 시점을 늦춰

총장후보추천위 후보 명단이 올라가긴 했지만,

결과적으론 악수를 둔 셈이 됐습니다.

추천위원들은 수심위의 결론이 안 나온 상황에서 이 지검장을 총장 후보로 추천하는데 부담을 느꼈을 걸로 보입니다.

[질문2] 이 지검장, 오늘 총장 후보군 탈락이 본인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방금 전 대검찰청이 이 지검장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달 10일 열린다고 발표했는데요.

수사 계속이나 기소 여부에 대한 수심위의 결론은 그 효력이 권고적이라 수사팀이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에서 탈락하면서

수심위나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입장에선 한결 부담이 줄게 됐습니다.

[질문3] 압축된 총장 후보 4명도 살펴봐야겠죠. 4명 다 한 인물과 인연이 있다면서요?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라 문재인 정부 뿐 아니라 다음 정부와도 임기가 일부 겹치는데요.

4명의 후보 모두 윤석열 전 총장과 접점이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들은 윤석열 전 총장과 사적인 친분 관계로는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 가깝고,

'업무적으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가장 가깝다고 꼽습니다.

구본선 광주고검장도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첫 대검 차장검사로 호흡을 맞췄고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은 윤 총장과 갈등했던 추미애 장관을 보좌했습니다.

[질문4] 윤 전 총장과의 인연이 총장이 되는데 도움은 안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법조계에서는 누구를 가장 유력한 후보로 보나요?

후보별 장단점을 보면 얼마간 우열이 가려집니다.

먼저 김오수 전 차관.

문재인 정부에서 최장수 법무차관이었고 박상기, 조국, 추미애 등 세명의 법무장관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최근 박범계 장관이 언급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는 검찰총장"에 가장 가깝다는 분석이고요.

오늘 국민의힘도 김오수 전 차관의 이름이 최종후보에 오른 걸 우려하는 구두 논평을 내기도 했죠.

구본선 고검장은 박범계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일각에선 박 장관과 막역한 사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의 후임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인물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면서 국정감사 등에서 여당 의원들과 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은 현재 총장 직무대행인데요.

윤 총장 사퇴로 수장이 없는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내부 신망이 높다는 게 강점으로 꼽힙니다.

[질문5] 그럼 언제쯤 결론이 납니까?

박범계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있습니다.

박 장관이 이르면 내일 최종 후보자 1명을 제청할 거란 관측인데요.

이성윤 지검장이 후보군에서 탈락하면서

박 장관과 문 대통령의 고민, 그리 길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아무쪼록 국민만 바라보고 정했으면 좋겠네요. 사회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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