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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부활” vs “탈락 단골”…‘김오수 평가’ 엇갈려
2021-05-03 19:11 사회

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결국은 많은 언론들이 예상했던 김오수 전 차관이 됐네요? 아무래도 청와대로서는 가장 편한 상대로 봐도 되겠죠?

[답변1] 네,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재수 끝에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2019년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밀렸었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명 소식을 발표하면서 아카데미 시상식에 빗대 김 후보자를 "공직자로서 최다 노미네이션에 오른 인물"이라고 평가했거든요.

후보자의 다양한 역량을 강조하려 한 건데요.

지난해 4월까지 무려 22개월 동안 법무부 차관을 지냈던 김오수 후보자.

사실 검찰총장 후보 지명까지 감사원 감사위원, 공정거래위원장 등 요직에서는 후보군에는 매번 이름을 올렸지만 최종 임명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검찰총장 지명이 김오수의 "화려한 부활"이란 평가도 나오지만 "역량 미달로 번번히 탈락한 단골 후보자"라는 평가가 엇갈리는 이유입니다.

[질문2] 김오수 후보자가 이 정권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나요?

[답변2] 네, 먼저 지난 2019년 김오수 당시 법무차관의 법무부 국정감사 답변을 보시겠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2019년 10월)]
"어쩜 그렇게 윤석열 총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하는 것을 노력했던 두 분을 콕 찍어서 청와대 불러서 격려하셨는지 좀 의문이 드네요? 개혁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손이 깨끗해야 되겠죠? 차관님?"

[김오수 / 당시 법무부 차관 (2019년 10월)]
"뭐 기왕이면 깨끗하면 좋죠"

김 후보자는 추미애 장관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하라고 대검찰청에 제안한 인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이 때도 정치 편향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질문3] 그런데 다들 예상한 인물을 선택하는데 왜 며칠이 걸린 걸까요?

[답변3]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의 고심이 길었던 걸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 차기총장 후보 4명의 득표 결과가 신경쓰였을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취재를 해 보니 총장후보추천위원들 사이에서는 "김오수 후보자가 최종 후보에 턱걸이로 올랐다"는 이야기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다 득표자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로 전해지죠.

결국 박 장관과 청와대가 추천위원들의 신임보다는 정권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느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질문4] 전임 총장, 윤석열 총장 때 워낙 시끌벅적했었잖아요. 후임 총장 지명 이후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답변4] 장관의 임명 제청이 늦어지면서 검찰 내부에선 청와대가 검찰총장 권한 대행이죠, 조남관 차장검사를 파격 지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돌았는데요.

김 후보자 지명소식이 전해지자 기대감을 표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검사로서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거나 "차관 시절 떨어진
검사들과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질문5] '김오수 호 검찰'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됩니까?

[답변5] 일단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검찰의 수사와 검찰 인사를 짚어봐야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관련 수사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이 지검장 기소가 유력한데 어떻게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여당 친문 의원들이 외치는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주장에 어떤 목소리를 낼 지도 관심이죠.

청와대 비서진들이 기소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재판도 어떻게 공소를 유지할 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오수 후보자는 윤석열 전 총장과 박범계 장관보다 사법연수원 세 기수 위 선배입니다.

총장 기수가 올라가면서 현재 지검장, 고검장들도 다음 인사에서 자리를 지킬 가능성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총장 후보에서 탈락한 이성윤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설과 서울고등검찰청장 승진설 등도 제기되는데요.

김 후보자가 최종 임명됐을 때 검찰 인사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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