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카메라]학교 취소하고 ‘오피스텔 장사’한 LH
[채널A] 2021-05-03 19:26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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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로 국민들의 박탈감이 컸죠.

LH가 주도한 신도시 입주 주민들은 더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신도시를 만든다해서 들어왔더니, 아이를 보낼 학교조차 없었는데요.

알고 보니 공원 학교용 부지에 돈이 되는 오피스텔만 잔뜩 지어졌습니다.

권솔 기자의 현장 카메라 시작합니다.

[리포트]
[권솔 기자]
"인천 서구에 조성된 신도시 루원시티입니다.

LH 주도로 개발되는 도시인만큼 이렇게 지역사업소가 설치돼 있는데요,

공원을 조성해 달라,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해 달라는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주민들은 왜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걸까요.

현장으로 갑니다."

인천 지하철 가정역 입구.

지난해 본격 입주가 시작된 이곳의 주민들은 60일 넘게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음]
"학교용지 복원하라 (복원하라 복원하라)"

[공정숙]
"학교 용지가 상업용지로 둔갑해 버리면서 삭제됐습니다"

루원시티 건설 계획은 2006년부터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LH 공사와 인천시는 2015년경, 당초 계획과는 달리 학교 용지 3곳 가운데 2곳을 '용도변경'해, 그중 1곳을 오피스텔용으로 확정했습니다.

학교용이였다가 민간에 팔린 부지에 가봤습니다.

"학교부지였는데 상업3(구역)으로 바꿔서 팔았어요."

주변엔 이미 오피스텔들이 빽빽합니다.

"여기만 해도 5천 세대예요."

[오정훈]
"출산장려 정책하고 할 게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교육환경 먼저 마련해놓고 아이를 낳으라고 해야 되는데…."

인근 초등학교는 새로 입주한 학생들을 감당하기 위해 급식실 등을 추가 건설 중입니다.

[오정훈]
"교실 안에 30명 40명씩 계속 집어넣는다는 거죠. 아무런 대책도 안 마련한 거예요. 만약 자기네 자식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올해 6월부턴 학생 수요 예측에 오피스텔이 포함되지만, 2015년 당시엔 그런 규정이 없어 LH와 인천시가 밀어부친 겁니다.

[인천시 관계자]
"(당시엔) 오피스텔에 대해 학령유발인구 발생하는 걸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용지로 잡아놨던 거를 교육청에 협의했더니 필요 없다고….”

이런 '용도변경'으로 추가 공급될 물량은 5,900 가구.

고양의 LH 삼송 지구에서도 15년간 25차례 '용도 변경'이 이뤄졌습니다.

공원이나 학교 도서관 등 기반시설은 사라지고 오피스텔 9천7백여호가 들어섰습니다.

[권솔 기자]
이곳도 사업 초기에는 일자리나 산업센터가 들어와야 하는 도시지원용지였습니다.

도시가 자족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상업지구로 용도가 바뀌면서 주거용 오피스텔만 3천 세대 넘게 지어졌습니다.

지자체의 연구결과, 그 수익은 LH 에게 돌아갔습니다.

[김리영 / 고양시정연구원 박사]
"3615억 정도가 계획이 변경되면서 발생한 (추가)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거 같아요."

관련법상, 국토부와 LH 가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고양시 관계자]
"무시하고 그냥 하는 거죠. 저희가 안 된다 해도 그냥 승인이 나버려요."

불편은 주민들이 떠안아야 합니다.

[임정 / 고양시민]
"어린이집도 갈 데가 없었어요.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만들었어요, 부모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장상화]
"LH 가 장사하는 거예요. 접근성 좋은 가운데 자리에 학교 배치해야 되는데, 가장 노른자의 땅은 상업지구나 주택을 배치하고 팔기 좋으니까."

LH 는 이런 '용도변경' 과정에 적법절차를 지켰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권솔 기자]
"공기업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단순한 주택 공급 뿐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려야 하는 책임도 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떠난 자리에 남은 불편이 주민과 지자체의 몫으로만 남아선 안 될 겁니다.

현장카메라 권솔입니다."

권솔 기자 kwonsol@donga.com
PD : 김종윤 석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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