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5월 6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도, 현금성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이재명 지사가 내놓은, 그러니까 내놓았다기보다는 제안한 이거 어떻습니까? 잠깐 물어봤던 그 천만 원보다는 훨씬 큽니다. 이 전 대표는요, ‘군대에서 제대한 남성들에게 군 가산점 대신에 3천만 원을 장만해서 주면 좋겠다.’고 말했고요. 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달에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만들어서 모든 신생아들이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는, 나라 세금으로 차곡차곡 모아둔 1억 원을 한 사람당 지원을 하는 게 어떠냐?’는 정책을 설계하는 중이라고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청년층들에 민심, 특히 20. 30대에 민심을 민주당에서 많이 이탈했다는 분석이 많다 보니까 이런 정책이 계속 쏟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지현 변호사]
예, 근데 청년층을 의식해서 저런 말씀을 계속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천만 원, 3천만 원, 1억까지 나왔는데, 저러한 청년층들에 대한 일방적인 구애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만 원, 3천만 원, 1억 원 커요. 이거 정부 세수로 하면 엄청 많이 나갈 텐데 그거 받고 다 쓰면 인생 끝나요? 직업 구하기가 힘든데, 저거 준다고 해가지고 청년층이 ‘아유 고맙습니다. 받겠습니다.’ 이러고 표를 줄 거냐고요.’ 그다음에 결국 저 재원은 정부 세수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세수라는 게 지금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거든요.
집값이 너무 올랐고, 이에 따라 공시지가도 올랐고, 재산세, 보유세, 종부세 같은 것이 너무 오르니까 그런 것들이 이번 재보궐선거 때 민심에 반영이 됐는데 20, 30대 청년들은 보고 듣는 게 없냐고요. 그런 재원 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집값이 그렇게 올라서 우리가 못 사는 걸 아는데, 저런다고 혹해서 ‘아 감사합니다’ 할 거냐고요. 그래서 저는 저 정도의 발언은, 기성세대의 뭐 세계 여행이니, 이렇게 얘기하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기성세대의 어떤 라떼식 발언 내지 제가 만약에 저런 내용으로 칼럼을 쓴다면 제목을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고 쓸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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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