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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장관 후보들 임명 강행? 유보?…딜레마
2021-05-07 12:18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5월 7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백성문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

[황순욱 앵커]
세 명의 후보들의 경우에는,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 시한이죠. 10일까지, 여야 협의가 진행이 되고 그때까지 채택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범위에서 제출 기한을 연장 요청할 수 있는데요. 연장된 시간 내에도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후보자를 직권으로 장관으로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세 명의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글쎄요. 여론에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낙마를 할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 정권의 마지막 ‘레임덕(Lame duck)’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굉장히 고심이 많을 거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님은. 임명을 할 경우에는 여론 역풍, 안 그래도 지금 재보궐선거를 참패한 이후에 민심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그런 반면, 낙마를 시킬 경우에는 레임덕이 가속화된다는 우려도 있어요,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예. 곤혹스러운 상황이 맞죠. 청와대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 같습니다. 그전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청문회 제도가 과연 이렇게 가서 될 수 있느냐, 이러다가는 고위공직자를 하려는 사람이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한 분은 학자에 기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학자들이 논문을 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계 내부에서 논문의 윤리성이라든지 이런 판단 심사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적합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에 맞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렇게 되면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에 부분은, 외국에서 외교관들이 이제 귀임하면서 부인들이 이제 도자기를 사 옵니다. 들어보면, 박준영 후보만이 아니고 많은 외교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장관 후보자가 된 사람은 저것 때문에 결격이고, 장관 후보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고위 공직을 계속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것이죠. 그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저런 문제가 불법이라면 그것이 애초에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다 불법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직자가 그동안 공직생활을 해오는 중에 그런 일에 유혹이 있고, 그런 잘못을 한다고 그러면 사전에 걸러지는 시스템도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참에,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과연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문제는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여야가 사실은 협치의 관점에서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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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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