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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심의위 “이성윤 기소해야”…13명 중 8명 찬성
2021-05-10 19:19 사회

마침 오늘 정권과 관련된 굵직한 수사나 재판 소식이 많았는데요.

먼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관련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부터 전해드립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단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기소 의견으로 방금 전 결론을 냈습니다.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며 심의위 개최를 요청했던 이 지검장, 더 곤란한 상황이 된 건데요.

대검찰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은후 기자

[질문1]
예상보다 결론이 빨리 나왔네요?

[리포트]
네 이곳 대검찰청에서 오후 2시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4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회의를 마쳤습니다.

위원들의 표결 결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결론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2월 이성윤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지 세 달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오늘 수사심의위는 검찰 외부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 13명이 모여 심의를 벌였는데요.

수원지검 수사팀과 이상윤 지검장 측의 입장을 듣고 질의 응답을 한 뒤 기소 여부를 표결에 부쳤습니다.

참석 위원 13명 중 과반이 넘는 8명이 이 지검장 기소 의견에 표를 던졌습니다.

기소 반대 의견은 4명뿐이었고 1명은 기권했습니다.

이 지검장 수사를 계속할 여부를 놓고는 수사 중지 의견이 8명으로 많았는데요.

결국 더 이상 수사하지 말고 재판에 넘길 정도로 이 지검장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이미 이 지검장 기소방침을 세운 수원지검 수사팀이 조만간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질문2]
오늘 회의에는 이성윤 지검장도 직접 출석했었죠?

네 이 지검장은 오후 반차를 내고 대검에 도착했는데요.

수사심의위를 요청한 이 지검장은 참석 의무가 없지만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소명하려고 직접 출석한 걸로 보입니다.

이 지검장은 이번 사건의 수사를 계속해달라고 했지만, 하지만 과반수가 넘는 위원들이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심의위 결과로 이 지검장은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다가올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이나 고검장 승진이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형사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검찰 안팎에서 이 지검장을 향한 거취 표명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이영재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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