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이성윤 지검장, 혹을 떼려고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했다가 혹을 붙인 꼴이 됐어요. 그야말로 사면초가죠?
이성윤 지검장 오늘 출근해 정상적으로 업무는 보고 있지만 이 지검장이 '위기'에 몰린 건 분명합니다.
검찰이 아닌 외부 판단을 받겠다며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하지만 표결 결과 8대 4로 검찰의 기소 의견에 손을 들어줬죠.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공무원법상 수사대상인 공무원은 징계 판단 등을 위해 퇴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표를 내도 수리가 안될 거란 분석도 있지만, 검찰 내부에선 "기소 전 스스로 거취 결단을 할 때"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사실상 사퇴 요구에 직면한 거죠.
[질문2]
어제 수사심의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최 기자가 취재를 했죠?
이성윤 지검장과 수원지검 수사팀의 입장은 정확히 반대였습니다.
이 검사장 측은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 기소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주장했고요.
반면 수사팀은 "수사를 마치고, 기소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어제 수심위에서 검찰 수사팀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도 언급했는데요.
"소신을 지키며 일하는 일선 검사들에게 필요한 검찰개혁이 있다"며 "이성윤 검사장 사건처럼 수사 지휘를 빙자한 수사 외압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설득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설득이 통했습니다.
[질문3]
이성윤 지검장도, 굳이 직접 안 와도 되는데도, 출석해서 변론을 했어요. 이 지검장이 내세운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지검장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언급했는데요.
자신이 받는 혐의는 "당시 검찰총장에게 모두 보고한 사안이고, 관련 지시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문무일 전 총장과 대질을 받을 의사도 밝혔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더 필요하고, 따라서 기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문무일 총장 부분은 서면조사 등으로 이미 확인했고,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만으로도 혐의가 뚜렷하다고 반박한 걸로 전해집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수사 종료에 찬성한 위원 수와 기소에 찬성한 위원 수가 각각 8명으로 같았는데요.
이들이 주도해 수사팀이 주장한 수사 종료와 기소 의견에 힘을 실어 줬단 분석입니다.
[질문4]
언론에서는 이 지검장을 친정부 성향이라고 표현하곤 하는데, 실제로 행보가 주목받았죠?
이 지검장의 이력 때문에 그런 꼬리표가 붙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 특감반장을 지낸 이성윤 지검장.
이전 정권에선 크게 두각을 보이지 못하다가, 현정부 들어 핵심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고요.
전현직 정부 관계자가 다수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총괄했는데요.
검찰 수사심의위가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에 대한 한동훈 검사장의 '불기소' 의견을 권고하고, 관련 수사팀도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 결론을 여러차례 올렸지만 끝내 무혐의 처분 승인을 안 내 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5]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검찰이 청와대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말도 했는데, 이 건과 관련해 검찰의 정권 관련 수사가 더 남았죠?
2019년 발생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는 크게 두 갈래인데요.
불법 출국금지 수사팀에 대한 외압 행사 의혹은 이 지검장이 기소되면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이고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여 혐의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도 재판에 넘겨졌죠.
당시 김 전 차관 출국 시도를 보고 받았다고 알려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이광철 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진행중입니다.
검찰이 이 지검장 기소의 큰 산을 넘기면서 김 후보자와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