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매크로’ 돌려 잔여 백신 예약?…처벌 가능할까
[채널A] 2021-06-22 19:52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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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백신 예약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예약을 자동으로 해주는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등장했습니다.

새로 고침과 예약 신청을 자동 반복 진행 하는 이 프로그램은 유튜브를 통해 공유, 시연되기도 했죠.

예약에 성공했단 후기도 있는데요. 과연 처벌할 수 있는지 따져봅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성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판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품 광고를 위해 포털사이트 게시글을 자동 등록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한 개발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악성 프로그램 여부, 사용 용도, 작동 방식,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하는데요.

[채다은 / 변호사]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켜서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악성 프로그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재기는 쟁점이 다릅니다.

마스크 대란 때 매크로 프로그램 등으로 구매 수량 제한이 있던 마스크 4천여 장을 산 20대. 법원은 마스크 판매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판결했죠.

하지만 이번 사례는 실제 접종 목적이고, 한 번 맞으면 더이상 이용하지 않아 사재기와 비교 어렵단 의견도 있었는데요.

감염병예방법 중 올 3월 신설된 조항을 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받아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김경덕 / 변호사]
"아직 판례가 없지만 법원에서 매크로 사용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함시킬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모바일 예약에서는 불가능하고 PC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밝혔는데요.

[김기남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매크로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사안별로 따져 위법성 판단하겠다 설명했습니다.

서상희 기자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조나영, 장태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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