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실수요자 규제 완화?…대출 문턱 더 높아졌다
[채널A] 2021-06-22 19:59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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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다음달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 대출 한도를 높여줍니다.

대신 더 깐깐하게 심사해 돈을 빌려 준다는 계획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실제 대출은 별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박지혜 기자가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박지혜 기자]
결혼한 지 7년이 채 되지 않은 30대 초반 신혼부부입니다.

두 사람의 연봉은 8천만 원이 조금 넘고, 사고 싶은 아파트는 서울 평균 수준인 9억 원입니다.

예전엔 집값의 40%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 달 1일부턴 최대 60%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9천만 원 이하로 우대 적용 주택 기준도 6억에서 9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엄두도 못 내던 일이 가능해진 겁니다.

대출이 막힌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비명이 커지자 고육지책으로 규제를 일부 푼 겁니다.

그렇다면 은행 문턱은 얼마나 낮아졌을까.

다음달 적용되는 새 기준에 따르면 현재 최대 3억 6천만 원인 대출 가능 금액이 5억 1천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지만,

정부는 대출 최대 한도를 4억 원에 묶어 뒀습니다.

결국 이전보다 더 빌릴 수 있는 돈은 4천만 원 정도인 셈입니다.

여기다 7월부터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더욱 깐깐해진 대출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출 상환 능력을 더 따지는데 앞으론 원금과 이자를 합친 연 상환금이 연봉의 40% 밑이어야 합니다. 

기존엔 주택담보대출을 뺀 다른 대출은 이자만 더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원금까지 합산되는 만큼 오히려 대출 가능 금액은 이전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무주택자 아우성에 정부·여당이 대출 허들을 낮췄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동시에 허들을 못 넘게 온몸에 모래주머니를 잔뜩 채운 셈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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