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로 임대차3법이 처리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20%에 달하는 세입자께서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의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렇게 임대차 3법이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줬다고 자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서민들은 더 열악한 환경이나 외곽으로, 그것도 비싼 가격을 주고 밀려나고 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1년이 지난 부동산 현장을 박정서·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장음]
(얼마나 걸려요?)
"10분 넘게 걸리죠."
[가사]
"역세권 10분 거리라 했는데…"
[현장음]
(생각보다 경사가…)
"만날 힘들어요. 어휴."
서울 빌라촌 언덕배기에 반전세로 사는 최모 씨.
지난해 7월 갑자기 터진 전세 전쟁이 떠오릅니다.
[최모 씨 / 작년에 빌라 이사]
"마음에 들어서 보려 했는데, 이미 보려 하신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엄청 따졌다더라고요. 왜 먼저 보여줬느냐. 경쟁이 치열한 것 같다. 아찔했죠."
1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대차 2법. 딱 그 사건밖에 없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지난해 7월)]
"가결 선포합니다."
안정적이던 전세시장은 6월부터 꿈틀거리더니 법 통과 뒤엔 완전히 고삐가 풀립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그때부터 (전세가가) 로켓처럼 올라갑니다."
씨가 마른 아파트 대신 빌라, 다세대라도 잡자는 '패닉 임차'가 시작됐고 매매보다 비싼 깡통전세도 속출했지만 찬밥, 더운밥 가릴 순 없었습니다.
[조모 씨 / 깡통전세 거주]
"전세대출로 보증받은 금액 외에는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좀 더 안전한 느낌으로 차라리 월세로 가야 하나 반 포기 상태로 지내고."
집을 줄이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감내하는 것도 한계.
결국, 서민들은 서울에서 더 못 버티고 멀리 경기도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서울은 신규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경기도로 나가고 있죠. 나가는 수요는 진짜 주택 수요."
[신모 씨 / 다음 달 경기도로 이사]
"(서울 전셋집이) 15평 정도 돼요. 많이 올랐고. 아이도 있고 지금 빨리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서울을 시작으로 순식간에 수도권 전체로 퍼진 패닉 임차와 전세 대란.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서울로 교통이 편한 지역은 서울과 똑같이 전세 품귀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전셋값마저 오른다면
[신모 씨 / 다음 달 경기도로 이사]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더 멀리 나가 살게 되겠죠."
해법은 임대차법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공급을 늘리는 것.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전세수요 줄이고 공급 늘리면 됩니다. 한시적으로 집주인에게 월세를 전세로 돌리면 세금 혜택 준다, 대출혜택 준다면 (전세)공급이 단기적으로 확 늡니다. (전세) 수요 줄이는 것도. 양도세만 인하해도 집값 떨어질 가능성 무지하게 높거든요. 매매시장까지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을 수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모르겠네 정말. 난 모르겠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집주인을 악으로 규정하고 (세제) 혜택을 준다? 이 정부에선 (해결) 못할 겁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 박정서입니다.
srv1954@donga.com
영상취재: 윤재영 장명석
영상편집: 유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