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고문-이재명 지사 연관성은?…특혜냐, 대박이냐
[채널A] 2021-09-20 19:11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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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개발 업체들이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운이 좋아 대박이 난 건지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질문1]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들 업체 쪽에서는 일단 수익이 1100배 났다고 하는 건 억울하다고 하죠?

1100배는 터무니 없는 숫자라는 겁니다.

화천대유가 5천 만원을 내놓고 577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죠.

나누기 하면 1100배가 넘는데, 이런 셈법은 토지개발사업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는 그제 채널A와 통화에서 "5천만 원이 성남의뜰을 꾸리기 위한 자본금이었다" 여기에 운영 비용 등을 위해 사업 초기에 350억 원을 투자금으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5천만 원 주식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이고, 이후 회사가 꾸려져 추가로 사업비를 썼다는 겁니다.

[질문1-2]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의 수익을 따져보면 의혹은 여전하잖아요.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성남의뜰 지분 구조를 보시죠.

지분 구조는 우선주와 보통주로 나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기관이 속한 우선주와 달리, 화천대유는 보통주, 그것도 1%가 채 안됩니다.

논란이 되는 곳이 SK증권인데요.

금융회사인데도 우선주가 아닌 보통주를 받아갔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설명드렸듯이 SK증권의 자체 자금이 아니라 개인투자자 7명이 신탁 방식으로 투자한 돈이었습니다.

통상적인 배당 구조처럼 대장동 개발 이익도 우선주가 먼저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두 곳 모두 우선주 주주에게 줘야 하는 배당금을 다 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챙길 수 있는 구조였던 겁니다.

[질문1-3]
그런데 결국 우선주가 몫을 챙기고 나면 보통주에 투자한 민간이 다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수익을 제외하고 순수한 배당금만 놓고 따져봤습니다.

50% 지분을 갖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 원이라는 약정 이익만 챙긴 반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측은 지분이 훨씬 적은 데도 4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왜 이런 방식의 배당구조를 설계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질문2]
개발 업체 쪽에서 "나름 많은 리스크를 안고 뛰어들었다. 땅 짚고 헤엄치는 특혜 사업 아니다"라는 해명도 있던데 무슨 리스크가 컸다는 겁니까?

부동산 경기 리스크와 인허가 리스크를 언급하는 겁니다.

지금은 금싸라기 땅이 된 대장동이 2014년, 2015년에는 가격이 폭등할지 누구도 예상 못했다는 건데요.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호재가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2016년 하나은행이 분석한 보고서에는 "당시 성남시장이 인허가를 내주는 등 실시 계획승인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등의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러다보니 대장동 개발 사업이 애초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아닌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질문3]
결국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와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건데, 화천대유 고문들 중 이 지사와 연관된 인물이 다수 포진됐다는 부분도 해명했죠?

공통적으로 이재명 지사와 연결고리는 없고, 정관계 로비도 없었다는 겁니다.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요.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장동 일대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고요.

박영수 전 특검은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의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만큼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조언을 얻을 목적이었다는 건데요.

자문료로 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를 지급했고, 모두 열심히 일한 건 직원들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의 해명과는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전화 자문 정도만 했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질문4]
자 그렇다면 특혜인지 대박인지 어떻게 밝힐 수 있나요?

누가 이런 사업구조를 설계했는지, 사업계약서대로 배당금을 지급한 게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당초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설계자로 알려진 인물은 언론 대응을 피하고 있고, 사업계약서 역시 비밀 조항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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