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얄팍한 잔머리로 수렁 빠져나갈 수 있나”
[채널A] 2021-09-23 13:13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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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9월 23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어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토건 세력을 탓한 이재명 후보를 두고 ‘얄팍한 잔머리로 수렁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는 거냐.’라면서 공영 개발의 외피를 입혀서 개발업자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수상한 사람들에게 수천억 원 소득을 안겨준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환수했다는 5000억 원은 어차피 민간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환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재명 후보가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정면돌파를 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경고를 하기도 했네요.

[전지현 변호사]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억울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관련이 없다면.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이 건과 관련해서 전혀 부정한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업 자체는 뭔가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저렇게 공영이 판을 깔아놓고 인허가 업무라든지 지주 작업을 법적으로 수월하게 해주는데 민간이 올라타서 저 사람들이 저기서 미리 개발을 시도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라인이라는 게 뻔하게 금융기관에서 이자 조금 받고 인허가 조금 쉽게 할 수 있고, 지주를 설득하고 지주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인데. 그 사람들이 부담했다는 위험에 대해서도 지금 화천대유 대표라는 사람이 명확하게 말을 못 하고 있고. 가져갔다는 수익이 정확하게 법상 어떻게 되는지는 찾아봐야 될 거 같은데. 이례적인 거거든요.

보통 일반 LH가 주체가 돼서 하는 공영개발하고 비교할 때 너무 많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서는 그 자체가 어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일반인에게 지나친 특혜를 줬다. 이렇게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저기 개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화살은 이재명 지사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중권 전 교수 말은 더 파헤치지 말고 그냥 미리 잘못했다고 하고 나와라. 이런 뜻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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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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