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장윤미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황순욱 앵커]
아까 보셨죠. 국회 행안위 경기도청 국정감사. 현직 경기지사 자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직접 출석해서 질의응답에 응했습니다. 이번 국감은 사실상 대통령 후보 인사청문회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감장에 들어서기 전, 이재명 지사의 모습을 영상으로 잠시 보시죠. 오늘 국감에서는 여야가 이재명 게이트냐, 아니면 국민의힘 게이트냐. 이 부분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장동 국감 3대 쟁점. 정식 명칭은 경기도 국감이죠. 그런데 편의상 대장동 국감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만. 세 가지가 쟁점이 될 거 같은데.
첫 번째로 지금 이재명 게이트냐, 국민의힘 게이트냐. 이 부분이 지금 쟁점으로 오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전에 나왔던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다시 한 번 그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에 대한 윤석열 전 총자의 책임. 그리고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이익을 환수하려고 했던 노력을 국민의힘이 방해했던 사건이다. 이렇게 또 규정을 했군요.
[장윤미 변호사]
그렇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배임과 관련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익이 민간에 가는 것을 제어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전에 본인이 위례 신도시와 관련해서 사업을 시행해왔더니 배분해서 그 비율대로 이득을 나누기로 계약을 했더니 아예 이득을 나눌 수 있는 그 파이 자체를 굉장히 줄이더라. 이를테면 어떤 여러 명목으로 비용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그래서 애초에 이 파이를 줄이든 아니든 최소한도로 성남시가 가져갈 수 있는 액수를 특정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엇이 문제냐고 받아치기도 했고요. 아마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야 어떤 특정 진영에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한 토착 세력들의 굉장히 부풀려진 이득을 가져가는 구조의 문제. 그리고 그 당시에 민관 합동 방식으로 개발을 시행하게 된데 있어서는 처음에 관이 주도하려고 했을 때, 지방채 발행 등에 협조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성남시의회 문제 등에 대해서 아마 비판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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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