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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장동 상세보고 결재…野 “초과이익 몰랐겠나”
2021-10-18 12:38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장윤미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황순욱 앵커]
일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여야 가리지 않고 많은 인물들이 지금 연루된 것으로 언급이 되고 공개가 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사업을 놓고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면서 여러 차례 치적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화천대유 등 특정 업체에 1조 원대의 수익을 몰아준 특혜성 사업이라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정황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아침에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황이 또 하나 드러났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뭐라고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까.

[천하람 변호사]
우선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상세한 내용의 보고를 받은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추가 환수 삭제 조항 관련해서요?) 초과 이익 환수 삭제 조항, 그 직접적인 것인지 보다도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용역비 환수 계획이라든지, 개발 계획 변경안 검토라든지, 심지어는 특정 필지 지분의 소유자 수 같은 굉장히 섬세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추경호 의원이 대장동에 있는 사람들의 숟가락 숫자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보고를 받았다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라는 그런 보고 문건이 있었는데요. 이 안에서는 민간업자들이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내용들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런 내용에 사전적인 보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 당시 성남시장과 상의 없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졌다? 그게 실무자 선에서 갑자기 없어졌다. 이런 해명은 굉장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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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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