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여당 대선 후보의 국정감사…대선 전초전?
[채널A] 2021-10-20 19:22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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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경기도 국정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대선과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치부 이현수, 사회부 이은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Q. 먼저 이현수 기자, 오늘까지 국감 2차전이 벌어진건데요.국감현장 어땠습니까?

여당 대선 후보가 국정감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었죠.

그제부터 약 15시간 가까운 국감에서 대선 전초전이 벌어졌습니다.

특징적인게, 패널 전쟁이 펼쳐졌는데요.

보통 공격하는 쪽에서 패널을 활용하는데 국감을 받는 이재명 후보가 먼저 꺼냈고,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는 야권의 맞불 패널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인형 하나가 국감을 멈추게 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양의 탈을 쓴 개 인형인데요.

겉과 속이 다른 '양두구육'의 의미를 부여해서 이 후보를 비판하는 소품으로 가져왔다가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Q. 국감 내용을 좀 살펴보죠. 이은후 기자, 두 차례 국감이 다 끝났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혜 의혹에 책임이 있냐 없냐 부분이 이번 국감의 관건이었던 건데, 다 해명이 된 겁니까, 의문이 남은 것도 있습니까.

구체적 해명이 나오긴 했지만 의혹들이 해소됐는지는 의문입니다.

핵심 쟁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경위 이재명 후보가 알고 있었는지 였습니다.

야권이 제기하는 이 후보의 배임 의혹과 직결되는 부분이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삭제가 아니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응모, 공모 끝난 다음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간부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으니 당시 시장인 자신에겐 보고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에 더해 환수조항을 추가하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의견이 나온 시점, 이미 사업자 공모가 끝난 뒤라는 말도 했는데요.

환수조항을 추가하면 공모지침 위반이 될 수 있었다는 논리인데, 그런데 정작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최근 성남시의회에 출석해 사업자 공모 전에 이미 초과이익 환수조항 추가 검토 지시가 있었다는 상반된 발언을 했습니다.

[이현철 /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처장(지난 6일)]
"(지난 2015년) 2월 13일 공모가 나가기 전에, (개발본부장이 초과이익 환수조항) 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결국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Q. 살펴봐야 할 대목이 하나 더 있다면서요?

이 후보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는지 여부인데요.

이 후보는 구속 수사 중인 유동규 전 본부장을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로 임명한 게 누군지 "기억이 안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임명 권한 누구에게 있었는지, 인사결정 절차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2010년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이 후보 말과는 조금 다른 정황이 담겨있는데요.

성남시의원이 당시 자격 논란이 일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기타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로 채용됐냐"고 질의하자 유 전 본부장 "그렇다"고 답을했습니다.

당시 임명권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는데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을 채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를 시장에게 인정받아 채용됐다고 하는 반면, 이 후보는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죠.

이런 사실관계가 정리돼야 위증 여부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이현수 기자, 그제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사실 제대로 공략을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오늘은 좀 달랐습니까?

그제와 오늘, 영상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그제 국정감사 이후 대책회의 갖고 전략을 바꿨다고 합니다.

짧게 질문하고 이재명 후보의 답변도 짧은 즉답을 유도해서 향후 허위사실 공표, 즉 위증 가능성을 쌓는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 (이현수) 여야 모두 두 차례 일전을 펼친 건데요. 이번 국감 어떻게들 평가하고 있나요? 사실 이재명 후보 국감에 나오라고 압박한 건 국민의힘이었거든요.

두 차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특혜의혹과 관련해 결정적인 새로운 의혹 제기는 없었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평가인데요.

그래도 국민의힘, 이번 국정감사로 이재명 대선후보의 비호감도를 높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 이 후보 태도를 지적하며 "사악한 웃음소리와 함께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승'이란 평가인데요.

이재명 후보의 평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첫날 질의보다 좀 뭐라 할까요. 기대치 이하라고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제 들고 오히려 소리 지르는 게 많은 걸로 봐서는 하실 말씀이 정당성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닌가."

야당에 기대치 이하라고 혹평하는 자신만만함을 보인건데요.

이재명 대선후보 측에서는 "대장동 의혹 관련해 설명도 잘됐고 모범적 공익 환원 사례라는 홍보도 충분히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여야 평가가 이렇게 다른데, 여론에는 어떻게 반영될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Q. 이재명 지사는 곧 도지사직을 그만둘 것 같죠?

오늘 국정감사가 경기도지사로서 수행하는 마지막 공식 일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주 내 지사직을 그만둘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도 곧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이은후 기자, 검찰도 국감 때 이재명 후보 발언을 지켜봤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를 향한 검찰 조사도 진행될 수 있을까요?

검찰 내부 기류를 취재해 봤는데요.

이 후보가 이미 고발돼 있고,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인 만큼 추후 검찰 조사 불가피한 전망이 우세했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대장동 핵심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이 후보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 후보 직접 조사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미 성남시청 압수수색 시점과 범위 논란으로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증거를 찾고자하는 검찰의 수사 의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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