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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총량제’ 논란에 이재명 “자유와 방임은 구분”
2021-10-28 12:53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이렇게 시장 유세를 마친 이재명 후보는 이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라는 말을 한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직접 한 번 들어보실까요. ‘코로나19 사태로 요식업계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을 걱정하는 취지에서 했던 말이다.’ 이게 이재명 후보 측의 해명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창업 자유를 제한할 수가 있느냐는 비판 여론이 크게 일고 있는데요. 시무 7조라는 상소문 형식의 국민청원 글을 올려서 유명해졌던 인물이죠. 바로 조은산 씨가요. ‘국민이 밥벌이하는 것도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냐, 이재명 당신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라는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요. ‘아무말 대잔치다’라고 비꼬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 직후에 논란이 크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 측은요. ‘실제 도입한다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나온 이 후보의 말은 조금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전지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논란이 일자 이재명 전 지사 측 인사들은 이렇게 해명했어요. ‘실제로 도입하자는 건 아니었습니다.’라고 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의아했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아예 내려놓은 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이걸 한 번 실제로 도입해 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긴 표현인데요.

[전지현 변호사]
제목이 음식점 허가 총량제였잖아요. 저는 저 말이 단순히 어떤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타깃으로 한 게 아니라 캠프 내에서 어떤 기본적인 논의를 거쳐서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 얘기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허가권자가 국가가 되고, 그다음에 누구한테 허가를 주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내 땅을 누구한테 쓰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대를 받잖아요. 이거는 세금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재명 전 지사는 망할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런 걸 도입해서 망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삶은 정부의 속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어떤 캠프 내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저렇게 국가가 개입을 해야 한다.’ 여기서 나왔다면, 음식점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으로도 저런 마인드가 표출이 될 수 있는 거고. 일반적인 국민이 듣기에는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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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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