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문제 때문인데요,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올려달라 하거나 아예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하는 일이 많아진 것입니다.
가정 어린이집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에서 빠져있는데 피해가 고스란이 어린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도심의 아파트 1층에 있는 어린이집.
8년 동안 월세 계약을 맺어왔던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로 바꿔달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서울 중구 어린이집 교사]
집주인도 아무래도 많은 전세금을 받기를 원하시겠죠. 금액이 막 9억, 10억이 되는 거예요. 9억, 10억을 들여 누가 어떤 사람이 가정 어린이집 운영을 하겠어요.
[서울 중구 어린이집 교사]
저희는 계약 연장이 안되니까 폐원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집주인이 너무 완강해서.
(전혀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방법을) 찾아보니까.
가정 어린이집은 거주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갱신 청구권, 5% 상한제 같은 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아 상가 임대차 보호법 대상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놓인 것.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에게서 아예 집을 사라고 제안 받은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 어린이집 원장]
여기 집주인분도 이번에 부동산법으로 인해서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처분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신 거예요.
[경기도 화성 어린이집 원장]
저도 실거주하는 자가 소유집이 있으니까. 매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1가구 2주택 다주택에 대한 세금 부과며 대출 규제가 다 막혀 있어서…
결국 폐원을 결정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받게 됐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얘들은 어른과 다르게 적응을 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새로 가면 적응을 못 하는 애들은 거의 한 달 까지도 매일 아침에 울면서 적응해야 하거든요.
[폐원 예정 어린이집 학부모]
가장 손해는 사실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아닐까 싶어요. 추운 겨울에 차에 태워서 또 옆 동네로 갔다가 등하원은 어떻게 하고…
집값 상승에 영향 받은 어린이집 폐원이 곳곳에서 이어지는 상황.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어린이집 교사]
나라에서는 저출산이다 이러면서 아기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엄마들이 막상 아기를 낳아놓고 맡길 곳이 이렇게 불안정한데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이런 것은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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