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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워 오뚜기 안 쓴다”…재명이네 슈퍼 ‘임시 휴업’
2021-12-07 12:33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2월 7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

[황순욱 앵커]
30일에 공개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던 재명이네 슈퍼. 이재명 후보를 홍보하기 위한 지지자들의 이 모임인데. 여기서요. 공개 일주일 만에 임시 휴업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지자들이 식품 업체 광고. 특정 식품 업체 광고 상표를 패러디한 홍보물을 걸었는데. 이 홍보물과 관련해서 상표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임시 휴업을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임시 휴업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이 홍보물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니까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이 ‘재명이네’라는 단체가 대응을 하는 방법이 조금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지적을 하고 상표권을 논란을 일으키니 더러워서 안 쓴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보였다가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자 이제 폐쇄를 하기에 이른 그런 상황인 거죠? 손 변호사님.

[손정혜 변호사]
일부 비판 여론이 있었습니다. 공지문을 통해서 이제 개그를 다큐로 받는 오뚜기라고 하면서 더러워서 안 쓰겠다. 이런 표현을 써서 조금 대응에 조금 부주의한 면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캠프 차원에서의 행사가 아니고 이 일반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사적인 지지자들의 행위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미숙했구나.’라고 이제 이해될 점도 있고. 스스로들도 오뚜기 법무팀 담당자하고 이 지지자들 양자 간의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과했고 우리도 너무 격양되었다고 서로 봉합해서 잘 해결되었다고는 하는데요. 저작권법, 상표권으로 이 문제를 다루거나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없지만 한 도의상 어떤 저명한 상표라든가 이미지를 활용할 때는 미리 사전에 조금 언질을 하거나 상의를 하는 어떤 관례들을 조금 지켜주면 이런 불협화음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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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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