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풀어 소상공인에 “300만 원씩”…여야 “35조 더”
[채널A] 2022-01-21 19:42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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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금리, 요즘 안 그래도 힘든 자영업자들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곧 준다는 300만 원 방역지원금으로는 대출 이자도 못 갚는다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오늘 관련 예산 14조원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20만 명에게 3백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업종뿐 아니라 여행, 숙박업처럼 비대상 업종도 지난해 11, 12월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다면 지원 대상입니다.

예산 14조 원 중 11조 원은 당장 집행이 불가능한 초과 세수 대신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종합적으로) 추경 규모를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부의 추경 규모와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존중되길 기대합니다."

정부가 나랏빚까지 내서 다음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급하게 추경을 편성했지만 받는 소상공인은 떨떠름합니다.

[김대영 / 호프집 19년 운영]
"9시 때문에 제일 타격받는 업종이 (저희처럼) 호프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피해 업종을 차등화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홍균 / 고깃집 13년 운영]
"300만 원 (줘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영업) 시간을 좀 늘려주는 게 최고의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00만원으론 금리 상승으로 늘어난 대출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장수 / 전국자영업자협의회 공동의장]
"전국의 많은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한도까지 받은 상황이세요. 잘못하게 되면 '폭탄 돌리기'다 생각하거든요."

여야는 앞다퉈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

국민의힘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35조 예산 편성'에 동의해 국회 심의 의결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 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상
영상편집 : 이태희


박지혜 기자 sophi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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