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닷새 째, 오늘 정부와 화물연대가 첫 협상에 나섰지만 결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합니다.
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거나 화물차 면허가 취소됩니다.
내일은 가장 피해가 큰 시멘트, 래미콘 업계에 한해 복귀명령을 내리는데요.
다른 업종도 피해가 심각해지면 지체 없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업무개시명령을 순차적으로 내릴 계획입니다.
이참에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우겠다고 하는데요.
김단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의결하는데 엄정 대처 방침에 따른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정부는 당장 피해가 큰 시멘트, 레미콘 분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합니다.
정유와 철강 등 다른 분야는 임시 국무회의를 추가로 소집해 순차적으로 발동하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재고가 바닥날 품목부터 순차적으로 발동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이듬해 도입됐습니다.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자격 취소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하고, 오늘 오전 9시부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첫 협상에 나섰지만 결렬됐습니다.
양측은 오는 30일 두번째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오영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