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 아자 법조팀 성혜란 기자 나왔습니다.
Q1.
성 기자, 지난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대장동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인데요. 대장동 업자로부터 이재명 대표 관련 선거자금이 건너갔다는 진술을 검찰이 받아놓고도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의혹인 거죠?
네, 현재 검찰 수사팀이 새롭게 확보한 문건 내용에 따르면요.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에게 "성남시장 선거자금 등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최측근 등에 건네진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장동 초기 수사팀이 지난해 11월 분양 대행업자와 남 변호사를 조사하면서 문건과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Q2. 그런 진술을 받았다면, 김용 전 부원장 비롯해서 선거 자금 수사를 했어야 했던 거 아닌가요?
실제로 남 변호사는 분양 대행업자에게 받은 돈 가운데 "선거 기간 이재명 시장 측에 건너간 돈이 4억 원 이상"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죠.
교체 전 지난 수사팀도 관련 진술을 확보한게 맞다면, 왜 이재명 대표나 측근에 대한 추가 수사 없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남욱 등 민간업자만 재판에 넘겼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Q3. 최근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공개됐잖아요. '4명만 구속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데, 봐주기였냐, 거래가 있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는 것 같네요.
그제 곽상도 전 의원 재판에서 제시된 남욱 변호사의 검찰 조서 내용에 있는 말인데요.
남 변호사가 미국에서 귀국하기 전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김만배, 유동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과 공무원 한 명 등 "4명만 구속하겠다"는 검찰 제안을 받고 귀국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1월 남 변호사가 검찰 수사팀에 불출석 사유를 밝힌 문건에도 "수사팀이 불구속 수사를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수사팀은 정진상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 등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을 구속 수사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대장동 초기 수사팀은 수사선상에서 배제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의 핵심 관계자는 불구속 약속 의혹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Q4. 그러고보면 예전부터 지난해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거나, 새는 것 같다거나 이런 의혹들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성남시장 '선거 자금' 진술 확보 의혹, 남 변호사의 불구속 수사 약속 의혹 외에도요.
지난해 9월 유동규 전 본부장 압수수색 당일 김용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연락해 "입원하면 체포하지 않기로 정진상 실장이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죠.
이정수 전 지검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Q5. 지금 작년 그 수사팀은 다 바뀐 겁니까?
대장동 수사팀은 정권이 교체된 뒤 지난 7월 전면 개편됐습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올해 1월까지 대장동 전담수사팀에 있었던 유경필 부장검사는 검찰을 떠나 변호사가 됐고요.
담당 차장검사도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당시 수사팀 핵심 관계자는 "1년이 지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제기된 의혹은 모두 수사했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Q5. 만약에 봐주기 수사를 한 거라면 그걸 밝혀낼 수 있는지, 혹시 지금 검찰 그럴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검찰은 "문제가 있는 부분은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정 실장 구속기한이 끝나기 전에 대장동 본류 수사를 매듭져서 기소해야 하는 만큼, 전 수사팀의 부실 수사 의혹이 우선 수사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장동 전 수사팀은 지난해에도 '윗선' 부실 수사 혐의로 고발당했다가, 올해 6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요.
현 수사팀이 전 수사팀을 상대로, 부실 수사 의혹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성혜란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