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 아자 법조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Q. 박 기자, 조국 전 장관 본인 재판은 오늘 결론이 나온 게 처음 인거죠? 재판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네. 지난 2019년 12월 31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처음 재판에 넘겼으니까요.
검찰 구형이 나오기 까지만 자그만치 3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1심 재판입니다.
처음엔 입시 비리로 기소됐는데 나중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무마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다툴 혐의가 더 많아지기도 했고요.
특히 조 전 장관 재판을 맡은 주심 판사가 두 명이나 휴직하면서, 재판부가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심만 3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Q. 너무 오래돼서 사실 무슨 혐의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먼저 딸 조민 씨 특혜 장학금 의혹이 있죠?
네.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는 2016년부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시절 3차례에 걸쳐 장학금 총 600만 원을 받았는데요.
검찰은 이 장학금, 노환중 당시 부산의료원장이 고위직 진출 등을 염두해 조국 전 장관에게 준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의전원 1학년 때 성적이 부진해서 유급을 당했는데도 장학금을 받은 건데요.
그 전에는 성적이 나쁜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 적도 없고, 한 사람이 두 번 이상 장학금을 받은 적도 없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내내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2019년 9월)]
"낙제를 해서 저희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줬다고 그분이 말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Q. 부인 정경심 씨 대법원에서 조민 씨 7대 허위 스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는데, 조국 전 장관도 지금 공범으로 걸려 있는게 있죠?
네. 조민 씨의 허위 스펙 중에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위조 혐의, 또 부산의 한 호텔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는 조국 전 장관이 공범으로 돼있는 입시비리 혐의이기도 합니다.
Q. 시청자 질문입니다. 자녀들은 처벌받지 않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수혜자는 딸 조민 씨인데 처벌을 받진 않았죠?
네 입시 스펙이 모두 허위로 결론났지만 조민 씨는 기소되지는 않았고요.
고려대 입학이 취소돼 현재 고졸 신분입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도 취소되고, 보건복지부도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다만 입학취소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라 의사 면허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Q. 아들 입시비리 의혹도 걸려 있잖아요. 미국 대학 다닐 때 시험 대리로 쳐준 거요.
아들의 입시비리는 조 전 장관 부부 모두가 받는 혐의죠.
아들이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다닐 때 온라인 시험을 대리로 풀어줬다는 의혹입니다.
정 교수가 "아들 퀴즈 시작하자"고 한 뒤 역사학 과목 객관식 문제를 대신 풀어주고요.
또 다른 시험에선 아들이 "저 1시에 시험봐요"라고 알리자, 조 전 장관이 "아빠 준비됐다. 난 아래에서 위로. 넌 위에서 아래로. 당신, 그러니까 정 교수는 마음대로"라고 답한 메신저 대화 내용을 검찰이 재판에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아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허위 기재, 인턴 증명서 등을 조작해 로스쿨 지원에 제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아들 입시 비리에 대해선 지난달 18일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게 먼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Q. 입시비리 말고 또 있죠? 혐의가요?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있었던 일이죠.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금품 수수 비리를 알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입니다.
감찰이 중단되면서 유 전 국장은 징계도 안 받고 이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유 전 국장은 금품 수수 비리로 지난 3월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감찰 무마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검찰이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Q. 오늘 검찰이 구형하면서 조국 전 장관에게 일침을 날렸던데요?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요.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어차피 될 사람은 되고 노력해봤자 뭐가 되겠냐"며 "절망감을 느꼈다"는 부산대 학생의 발언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정의는 실현돼야 하고 잘못하면 처벌받아야 한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Q. 조 전 장관 최후진술 내용도 좀 보죠.
조 전 장관 오늘 최후 진술에서 "제 말과 행동이 온전히 일치하지 못했던 점, 제 자신과 자식 일에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 점을 반성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의 의심과 추측과 주장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고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Q. 아참. 부인 정경심 씨는 수감돼 있다가 한 달 치료 받으러 나왔었잖아요. 다시 들어갔나요?
내일 모레 재수감됩니다.
그래서 정 교수 측은 오늘 형집행정지 연장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는데요.
검찰은 재심의 규정은 없다며 예정대로 재수감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Q. 시청자 질문입니다. 판결은 언제쯤 나오나고 질문하셨는데 오늘은 검찰 구형이고, 1심 나오면 항소심, 대법원까지 결국 갈 것 같은데, 일단 1심 언제쯤 나오나요?
재판부는 내년 2월 3일 1심 선고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조 전 장관의 법정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 징역 4년 1심 선고가 지난 2020년 12월이었는데, 대법원 확정판결은 올해 1월에야 나왔거든요.
1심에서 유죄가 나든 무죄가 나든 검찰이나 조 전 장관 중 한쪽은 항소를 할 거라서 확정 판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