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송찬욱 경제산업부 박지혜 기자 나왔습니다.
Q. 박 기자, 이렇게 화물연대가 빈손으로 파업을 끝낸 적이 있나 싶은데요?
지금까지 최장 기록은 2003년 화물연대 파업 때인 16일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16일간 진행돼 최장 파업 동률입니다.
2003년에도 5월 1차 파업 때는 정부가 백기 투항하며 합의 타결했지만 8월 2차 파업 때는 화물연대가 내부 분열로 무너질때까지 정부는 엄중 대응으로 버텼습니다.
이번 역시 그때와 판박이로 2차 파업은 원칙 대응에 나서며 결국, 화물연대의 백기 투항을 받아냈습니다.
Q. 화물연대가 빈손으로 파업을 종료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여론이 안 좋아서 이건 아닐 것 같고요.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대부분 할부로 차를 사서 이걸 몰아 돈을 벌다 보니 파업으로 며칠만 일 못 해도 생활비는 못 벌고 자동차 할부금 같은 나갈 돈만 쌓여 가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지난 6월 파업 때는 정부로부터 코로나 지원금이라도 받아 버틸 수 있었지만 이번엔 수익 보전할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다 업무개시명령으로 자칫 밥줄까지 아예 끊길 수 있는데다 정부가 1년간 유가보조금을 끊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압박하자 생계 위협에 결국 무릎 꿇은 겁니다.
Q. 대통령실은 원칙을 고수한 게 통했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나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백기투항이고, 대통령 원칙의 승리"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였는데, 결국 하나도 얻지 못했죠.
반면 대통령실은 유일한 요구사항인 조건 없는 화물연대 복귀를 얻어냈습니다.
파업기간은 가장 길었던 2004년 화물연대 파업 때 16일과 같은데요.
최장 시간동안 대통령실이 버틴 결과 화물연대의 파업 종료 찬성은 61.8%로 압도적이었습니다.
Q. 대통령실도 16일 동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은 애초에 정부 성격의 정치 파업으로 봤고, 윤 대통령도 화물연대 파업 첫날부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지난달 29일 시멘트 출고량 90% 이상 감소라는 고비 상황 속에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한 것을 '결정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곧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끝까지 불법에 타협하지 않는다", 이런 일관된 메시지를 낸 게 화물연대의 파업 동력을 잃게 한 이유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습니다.
Q. 정부는 그동안 선복귀, 후대화를 언급해왔잖아요. 그러면 화물연대가 복귀했으니 대화 하는 겁니까?
대화 테이블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파업의 이유가 된 안전운임제 논의보다 파업에 따른 피해 책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다른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 테이블이 열려도 기업들의 화물연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 그리고 운송 시스템 개편 문제를 논의한 뒤에야 안전운임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파업 중에 있었던 불법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작은 불법에 대해서도 과거 정부들의 관행처럼 유야무야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업 불참자에 대한 협박이나 업무방해, 노조원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거부 교사와 방조 등을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Q. 박 기자, 16일이나 했으니 꽤 피해가 클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은 시청자 질문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냐는 겁니다.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손해를 본 화주, 즉 개별 기업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추산한 어제까지 출하 차질액은 4조 1400억 원 수준입니다.
산업별로 보면 시멘트 1200억 원, 정유 6700억 원, 철강 1조5000억 원, 석유화학 1조4000억 원, 자동차 4100억 원입니다.
정부는 겉으론 조건 없는 복귀를 외치며 강하게 나왔지만 오늘 화물연대 조합 투표가 부결될까 조마조마 애를 태웠거든요.
운송거부 2주가 넘어가면서 철강이나 석유화학 공장들은 제품 쌓아둘 곳이 없어 내일부터 가동을 부분 부분 멈춰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Q. 원래 파업 전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했었잖아요. 복귀 했으니까 그건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원점 재검토입니다.
3년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지 않을 때 얘기였지, 다시 논의를 하게 되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안전운임제는 이대로 12월 31일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는데요.
현재는 강경한 대통령실이지만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했잖아요.
민주당이 3년 연장안을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처리한 상태니 국회 논의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노동계 쪽도 이번엔 물러났지만 오늘로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14일 예고한 민노총 총파업은 하는 건가요?
조금 전 민노총은 14일 총파업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노조와 택배노조 마저 대오를 이탈하자 아예 올 겨울 '동투'를 접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쟁의권이 발생하는 내년은 노정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봄 '춘투'로 시작해 여름 '하투'까지 민노총은 세결집 총력전으로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 저지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