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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 불발…해임안 표결도 연기
2022-12-09 19:27 정치

[앵커]
오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정기국회에서 꼭 해야 하는 게 보시는 것처럼 이듬해 예산안 처리인데요.

2014년 이후 잘 지키나 싶더니 올해는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될 것 같습니다.

뭐 때문인지 국회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현기 기자

[질문1] 아직 몇 시간 남았는데요. 오늘 중 처리가 불가능합니까?

[기자]
여야는 현재 물밑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지금 협상을 타결해도 후속 작업 시간을 고려하면 오늘 중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지 못한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여야는 오늘 수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타결에는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쟁점은 법인세였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겠다는 정부 여당안을 두고 김진표 의장이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정작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대략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표 예산인 공공분양은 정부안대로 해주고, 대신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 예산을 증액하기로 일단 의견을 모았습니다.

내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여야는 주말 내 협상 타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질문2]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도 오늘 처리가 힘들겠네요?

네, 본회의가 예산 협상으로 연기되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도 미뤄졌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가 안되면 해임건의안이라도 먼저 처리하자고 했지만 김진표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밝혔는데요.

예산 협상 결과에 따라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임건의안 처리 마지노선은 모레 오후 2시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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