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한 첫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곽상도 전 의원,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50억 원 아들 퇴직금이 과도하지만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다른 50억 클럽 수사도 난관에 부딪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곽 전 의원의 아들은 지난 2015년 6월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입사합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2021년 3월 퇴사하면서 회사로부터 약 50억 원을 받습니다.
각종 세금 등을 떼고도 25억 원이나 되는 거액입니다.
김만배 씨는 이명과 어지러움증을 겪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위로금과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곽상도 전 의원에게 준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곽 전 의원이 김 씨의 부탁을 받고 대장동 개발사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유지되게끔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50억 원은 이례적으로 과도하다"면서도 "이 돈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언가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이 대리인으로 뇌물을 받은 의심이 드는 사정은 있다"면서도 "결혼해 독립 생계를 유지해 온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과 같다고 볼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곽 전 의원이 지난 2016년 3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검찰과 곽 전 의원 모두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곽상도 / 전 국회의원]
"무죄가 날 거라는 생각을 했고 정치자금법도 저는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장학금 600만 원은 유죄고, 퇴직금 50억 원은 무죄냐며 법원 판결을 맹비난했습니다.
[김의겸 / 민주당 대변인]
"법조계 엘리트라면 50억 원쯤 받아도 뒤탈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무죄로 결론나면서, 다른 50억 클럽 멤버 관련 수사도 검찰의 입증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최동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