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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랑야랑]58년 전 데자뷔? / 탄핵, 탄핵, 탄핵 / 상임위 곳곳 ‘팻말 신경전’
2023-03-21 19:19 정치

[앵커]
Q.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 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보이네요.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58'년 전 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일 관계 문제에 관해 얘기했죠.

자세히 들어보니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 국교 정상화 담화문을 쏙 빼닮았습니다

[박정희 / 전 대통령 (1965년, 한일 회담 타결 담화)]
"한일 간의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전과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윤석열 대통령(오늘, 국무회의)]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박정희 / 전 대통령 (1965년, 한일 회담 타결 담화)]
"극동에 있는 같은 자유 국가로서 공동운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오늘, 국무회의)]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숙명의 이웃 관계입니다."

[박정희 / 전 대통령 (1965년, 한일 회담 타결 담화)]
"공동의 관계는 호혜평등의 관계요, 열등의식은 깨끗이 버려야 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오늘, 국무회의)]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합니다."

Q. 우리가 당당하게 손 잡자 이런 취지가 겹치네요.

실제로 취재를 해보니 오늘 발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58년 전 박 전 대통령의 담화문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굴욕적인 외교라는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바로 굴욕적인 자세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는데요.

최근 굴욕 외교라고 비판하고 있는 야당을 향한 언급이라는 해석입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탄핵이 세 번이나 반복되네요.

민주당이 연일 탄핵을 외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언급 대상은 대통령입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오늘, YTN 라디오 '이슈앤피플')]
"대법원 사법부 판결을 행정부가 임의로 뒤집은 건데요. 삼권분립 헌법 위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구상권 청구까지 지금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헌법 위반 행위와 권한을 넘은 이런 행위들은 탄핵 사유입니다."

Q. 대통령의 제3자 변제안이나 구상권 청구 안하겠다는 게 모두 헌법 위반이라는 거네요.

네. 민주당의 두 번째 탄핵 대상 장관입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주장은 을사오적들이 똑같은 주장을 했고, 경술 국치때 한일합방 청원서에도 (미래 위한 결단) 똑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장관의 행위는 명백한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김상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늘)]
"굴욕적 외교를 한 책임있는 보좌했던 사람들 특히 국회에서 박진 장관을 탄핵하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심도있게 논의하겠다"

Q. 박진 장관은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적도 있죠.

지난해 9월 윤 대통령 미국 방문의 비속어 논란 당시 민주당 주도로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켰는데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탄핵까지 주장하는데요.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에만 집중하고 있는 검사를 나열했습니다. 야당의 의석 권한으로 검사들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를 넘어, 방탄 외교까지 하려는 치졸한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Q.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팻말 신경전, 의원들 노트북에 붙은 팻말이네요.

네, 요즘 국회 회의실마다 팻말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뭔 팻말을 또 이렇게 크게 만드셨어~ 우리 거 두 배쯤 되네"

[송언석 / 국민의힘 의원 (오늘)]
"팻말 떼요~"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늘)]
"작게 해야지, 뭐. 왜 대통령실이 못 나와요."

[송언석 / 국민의힘 의원(오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팻말은 떼고 진행하는 것이…"

[박영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늘)]
"어차피 국민의힘도 팻말을 걸어놨고 저희도 걸어놨으니까."

[양경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늘)]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지도 않았으면서 팻말을 걸고 있잖아요!"

Q. 팻말 떼라고 했던 여당도 팻말 붙였네요.

네. 질 수 없다는 듯 여당도 노트북에 줄줄이 팻말을 달아놨죠.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노위에서는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해 여야가 동시에 팻말을 걸었고요.

과방위에서도 민주당은 태극기 팻말을, 국민의힘은 방송법과 관련한 비판 문구를 달았는데요.

Q. 팻말이 정말 상임위마다 다양하네요.

오늘만의 일도 아닙니다. 어제도 설전이 벌어졌었는데요. 이번엔 문체위 회의장입니다.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어제)]
민주당 쪽 의석에 태극기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태극기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아이, 태극기가 정치 쟁점화된다는 건 듣도 보도 못하고 처음 듣는 얘기인데…여당 간사님도 태극기 사랑하지 않나요?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어제)]
같이 달아요~ 주세요, 태극기 달게.

[이병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밑에 당명 없애면 당명만 없으면 같이 달면 되겠어.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어제)]
민주당 의원님들 덕분에 저희도 이렇게 같이 태극기를 걸고 저희는 구호를 좀 다르게 걸었습니다. (팻말 보여주고)"

팻말이나 구호 같은 정치적인 행위로 싸우느라 시간 소모하지 말고 합심해서 일 좀 하면 좋겠네요. (합심해서)

Q.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구성: 김민지 기자·김지영 작가
연출·편집: 정새나PD·박소윤PD·정구윤AD
그래픽: 권현정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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