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은행들 줄도산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예금자들 맡긴 돈 찾으려는 뱅크런이 벌어지고 있죠.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 만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여야가 모처럼 공감대를 이뤄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23년째 5천만 원으로 묶인 예금자 보호 한도가 부족하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금융위기에 대비해 보호 한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하여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는데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보호 한도가 낮은데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로 국민 불안감이 커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금융업종별로 구분하되 보험금 지급 한도를 최소 1억 원 이상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내놨습니다.
민주당도 예금자 보호 한도를1억 원으로 늘리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예금자 보호도 현행 5천만 원까지인데 그것을 1억까지 늘리고,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예금자 보호 정책도 곧 입법발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또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금 전체가 아닌 연체된 대출금에 한해서만 연체 이자를 붙이는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예금보호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예금보호 한도를 올릴 경우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져 결국 대출 금리 인상과 같은 형태로 소비자 부담이 될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이 철
영상편집 : 김민정
